"금융위원장 해보니까..." 은성수, 규제완화관련 입장변화 피력
상태바
"금융위원장 해보니까..." 은성수, 규제완화관련 입장변화 피력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10.10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임이전과 입장 변화...틀린말 아니다"
"개인투자자 보호위한 금융당국 역할 있어야"
"사모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나설 것"
"올해 안 중소기업 지원 규제 완화는 시행할 것"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20년 후 사모펀드 관련 ‘그 때 그 사태’들이 나쁜일 만은 아니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모펀드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과 보완책 마련에 힘쓰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조국장관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 제도 전반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 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악재가 반복되고 있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에서 고위험상품 판매 논란에 대해 “DLF는 물론 사모펀드 논란 역시 성장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문제가 더 커지기전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과거 자신의 발언과 금융위원장 취임이후 소신이 달라졌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취임이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지론이라고 밝혔었으나 입장 변화가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은 위원장은 “취임전에는 개인이 모여 하는 자산운용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하면 되겠나하는 부정적 시각이 있었으나 금융위원장 취임이후 입장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이어 “금융위원장 취임전에는 KIC(한국투자공사) 사장 시절 갖게됐던 기관 투자자까지 금융감독 당국이 간섭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생각과 같은 맥락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금융위원장 취임이후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개인투자자 보호측면에서 감독 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되면서 예전 입장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최근 불거진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관련,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활성화와 관련, "중소·벤처 기업 투자와 관련된 증권사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기업의 상장 촉진을 위해 IPO(기업공개) 제도를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생태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 과제 중 8개 과제의 세부방안을 이미  마련했고 앞으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 연말 이전, 중소기업 투자제약 요인 해소를 위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를 정비하고 IPO 및 인수제도 개선을 위해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자산 유동화를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 신용도 제한 등의 규제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