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FTA 측면이 강하다“며, ”한국이 협상에 참여하기에는 기회가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가입 시기를 놓쳤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장관은 "TPP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 간 FTA가 아무 소용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 질의에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폄하하는 것은 무리이며, 양자 간 FTA를 다 흡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캐나다와 호주 등 (이미 체결한) 양자 간 FTA를 통해 관세 인하의 선제 효과가 있고 양자 간 FTA는 (양국이) 서로 민감한 부분을 더 배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TPP가 우리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의 순효과를 다 무산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PP가 앞으로 2년 후 발효한다면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의 관세효과가 계속된다. 그래서 TPP 참여국들도 개별 FTA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등 TPP에 가입한 국가에 비해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내년 1월1일부터 미국 수입 관세가 철폐되는 반면, 일본은 25년에 걸쳐 철폐된다"며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TPP는 우리 경제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초래할 부분이 있다"며 "통상절차법에 따른 과정이 있지만 농업과 자동차, 기계 등 여러 부문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늦은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