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성향 고객 다수…고위험 상품 판매 적격성 문제 제기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제동을 건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소비자들이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이달 말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에서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와 관련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에서는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 사태로 안정 성향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외에도 유력한 개선안으로는 ▲판매 과정에 보호 장치 추가 ▲고령자 등 취약 소비자 보호 강화 ▲은행 등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및 성과제도 개편 등이 거론된다.
앞서 우리은행‧KEB하나은행를 중심으로 판매된 독일‧영국‧미국 해외금리 연계 DLF는 지난 8월 7일까지 7950억원어치가 팔렸다. 8월 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만기분(295억원)과 중도 환매분(932억원)의 손실률은 54.5%, 손실액은 669억원이었다.
지난달 24일 기준 남아있는 6723억원의 잔액 중 5784억원(지난달 25일 기준) 손실구간에 진입, 예상손실액은 3513억원이었고 예상손실률은 52.3%였다. 두 은행을 통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금감원에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같은달 25일 기준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79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감원은 DLF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과 금융사 내부 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에 위법 사항을 따질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은행의 DLF 사태와 관련)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힘을 쏟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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