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 임박...한국은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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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타결 임박...한국은 소외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5.10.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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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이 주도, 중국 견제용...세계 경제 40% 차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태평양 주변 12개국의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고 미국의 다우존스 통신이 보도했다.

4일(이하 현지시간)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TPP 협상 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측 협상대표도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TPP 협상 참가국 대표들의 잇따른 낙관 발언은 이날 미국과 호주가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을 '사실상 8년'으로 설정하자는데 원칙적 차원에서 의견을 모았다 알려진 가운데 나왔다.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문제는 지난달 30일부터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진행 중인 TPP 참가국 장관회의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사안이다.

이에 따라 호주 외에도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으로 5년을 요구했던 나라들이 '사실상 8년', 즉 협정상으로는 5년으로 정하되 각국의 기존 제도를 통해 사실상 8년까지 의약품 특허가 보호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날 오후(한국시간 5일 새벽) 참가국 전체회의가 열리고 그 직후 협상 결과를 발표할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된다. 게다가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서비스·투자 등에서 높은 수준의 협정이 될 전망이다.

TPP는 미국과 일본이 환태평양지역 경제를 묶어 중국에 대항하는 성격을 띤다. 그런데 한국은 TPP 창립에서 빠져 있어 국내에선 잘못된 판단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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