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관련 제도 개선안 다음달 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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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DLF 관련 제도 개선안 다음달 말 발표”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9.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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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
"고위험 상품 판매 제한 등 고려"
은성수 금융위원회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 5회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IPAF) 포럼에서 환영하를 하고 있다. 사진=캠코
은성수 금융위원회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 5회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IPAF)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캠코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상품(DLS‧DLF)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진행 중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관련, 해당 은행 조사가 내달 초 끝나면, 후속 조치로 제도 개선안을 금융위가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 5회 국제공공자산관리기구(IPAF)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DLF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10년물 국채금리 연계 DLF 상품들은 원금 손실을 내며 지난 19일부터 차례대로 만기를 맞고 있다. 1차 만기분과 2차 만기분의 손실률은 각각 60.1%, 63.2% 달했다. 또 26일 만기가 돌아온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 손실률은  쿠폰금리를 포함해 98.1%로 확정됐다. 1억원을 넣은 투자자는 190만원만 되돌려 받는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5년물 금리‧영국 CMS 7년물 금리 연계 DLF 또한 원금 손실을 보고 있다. 지난 25일 첫 만기를 맞은 상품 ‘메리츠금리연계AC형리자드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37호(DLS-파생형)’는 쿠폰금리를 포함한 손실률이 46.1%로 확정됐다. 우리은행보다 상황이 좀 낫지만 사실상 원금의 절반 수준만 건지게 된 셈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고위험 상품인 해외금리 연계 DLF를 대량으로 판매한 우리은행‧KEB하나은행을 비롯해 이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같은달 1일 혹은 2일에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감원에서는 DLF 상품 중도환매분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건을 중심으로 1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두 은행의 DLF 판매과정에서 소지가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DLF 설계‧판매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현재 은행의 위험상품 판매 및 준법감시 등의 제도를 살피고 있다. 유력한 개선 방안으로는 고위험 상품 판매 제한이나 판매 과정에 추가 보호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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