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소비세 인상' 앞둔 일본...기업도, 소비자도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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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비세 인상' 앞둔 일본...기업도, 소비자도 '끙끙'
  • 오성철 기자
  • 승인 2019.09.25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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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율 현행 8%에서 10%로 인상...경감세율 도입으로 충격 완화
KOTRA 일본 오사카무역관
지난 12일 일본의 잡화 체인 돈키호테가 도쿄(東京) 시부야(澁谷)구의 한 매장 앞에서 소비세율 인상 전 가격 세일 실시를 홍보하는 모습. [교도=연합뉴스]
지난 12일 일본의 잡화체인 돈키호테가 도쿄 시부야구의 한 매장 앞에서 소비세율 인상 전 가격 세일 실시를 홍보하는 모습. 사진=교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오성철 기자] 일본의 10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일본 기업과 소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가격인상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소비자는 생활비 부담 증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용금액의 최대 5%까지 돌려주는 캐시리스 점포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현금거래를 우대하던 기존 거래 관행에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KOTRA 일본 오사카무역관에 따르면 일본은 오는 10월1일부로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된다.

소비세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쉽게 말해 슈퍼에서 식품을 구매하거나 택시를 이용할 때 등에 발생한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 5년만의 소비세 인상...재원은 사회보장비로 활용

소비세는 1989년 4월 1일 3%가 부과된 후, 1997년 4월 1일 5%, 2014년 4월 1일 8%로 올랐다. 소비세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의료간병, 복지,연금 등 급증하는 사회보장비에 활용된다. 올해 기준으로 사회보장비는 정부 예산의 약 3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을 의한 소비세경감세율 대책 2018’. 자료=일본상공회의소

일본 정부는 이번에 소비세를 올리면서 처음으로 경감세율(率)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외식과 주류를 제외한 음식료품’과 주2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구독 '신문'의 소비세율은 현행대로 8%로 유지된다.

다만 경감세율(8%)이 적용되는 음식료품 중에서도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점포 내에서 먹을 경우에는 10%(외식에 해당)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IR)는 이번 소비세율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2014년 인상 때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폭의 인상률 ▲경감세율의 도입 ▲인상시기가 10월 ▲해외 관광객 증가세 ▲올림픽패럴림픽 수요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기업, 섣부른 가격인상으로 이미지 나빠질까 우려

그럼에도 가격을 올릴 수 밖에 기업들 입장에선 소비세 인상이 곤혹스럽다. 대부분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대기업은 소비세 증세 전인 9월 중에 미리 대량 주문하며 소비세 증세 후의 이익 감소를 보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판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비세 10%를 제품 단가에 올려서 판매할 수 밖에 없다.

외식체인 업체인 텐야(TENYA)는 점포내에서 식사를 해도, 테이크아웃 해도 이전 소비세율(8%)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발생되는 2%분의 손실은 기업 노력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음식품의 경우 경감세율이 적용되나 '가격인상=기업 이미지의 악화'로 연결될 수 있어 예전에도 원재료 값이 상승해도 기업 노력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 2016년에는 국민 아이스크림 ‘가리가리쿤(Garigarikun)’을 만드는 아카기 뉴교(Akagi Nyugyo)사는 제품가격을 25년 만에 10엔 인상(60엔→70엔)하면서 사죄CF를 방영하고 니혼케이자이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물론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내용량을 줄여서 실질적인 인상을 실시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shrink(줄이다)+inflation의 합성어)’ 전략을 펼치는 기업도 있지만 이 역시 설비투자나 패키지를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중소기업에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

물론 단순하게 내용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계절마다 새로운 맛, 기간 한정상품 등으로 내용물을 증량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격보다 신뢰성을 우선시하는 국민성 때문에 몰래 가격을 인상했다가는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2014년 증세 시보다 가계 부담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 자료=하쿠호도 홈페이지
2014년 증세 시보다 가계 부담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 자료=하쿠호도 홈페이지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비세율 인상은 당연히 부담스럽다. 광고회사인 하쿠호도(HAKUHODO)가 지난 3월 20대에서 60대까지의 남녀 236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2014년의 증세보다 부담이 크다고 답한 사람이 46.8%, 약간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24.5%로 전체의 71%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20대에서 40대의 여성 약 80%가 2014년 증세 시보다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소득의 감소, 결혼, 육아 등의 지출에 영향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연령대 별로는 20대 여성의 76%, 30대는 77%, 40대는 81%로 나타났다.

◆ 소비 줄이는 대신 포인트 환급 적극 활용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는 대신 포인트 환급 점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응답자의 34%가 외식을 줄이며 집에서 소비한다고 답한 반면, 58%는 정부가 실시하는 캐시리스포인트 환급 사업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인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캐시리스포인트 환급 사업을 오는 10월 1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점포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머니, 선불카드,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결제 등으로 상품 구매 시, 최대 5%의 포인트가 부여된다. 이달 5일 현재 57만7885점포가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아마존이나 라쿠텐(Rakuten), 야후 쇼핑(Yahoo shopping)에 출점하는 중소기업도 대상이 되며 편의점 등의 프랜차이즈 체인점이나 주유소 등에서는 2%의 포인트가 부여된다.

부여된 포인트는 결제수단에 따라 상이하나, 자동 이체 시에 해당 포인트만큼 차감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금을 중심으로 사용하던 소비자는 캐시리스 점포를 골라서 구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오사카무역관은 "이번 소비세 인상에 따라 일시적인 소비 감소는 피할 수가 없으나, 현금 거래를 우대하는 점포가 많은 일본에서 캐시리스 대응점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전자결제시장이 확대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어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KOTRA 일본 오사카무역관(작성자  하마다유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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