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이후 정년 연장...만 65세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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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3년이후 정년 연장...만 65세 유력
  • 한동수 기자
  • 승인 2019.09.18 14:36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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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연령 조정과 비례
정년 나이, 점진적 증가도 검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한동수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계속근무제를 도입하고 기업 노동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연장되는 2033년이후를 대비해 기업 정년제도 정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정년 연장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현행 60세까지인 기업 정년을 오는 2022년 시범적으로 65세로 확대 적용한 후 2023년이후 본격적인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 중 가장 유력한 것은 60세까지 의무적인 정년을 보장하되 65세까지는 탄력적인 ‘계속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상황에따라 60세이후 ‘계속근무제’의 정년을 62세, 63세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 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실행 여부를 연구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실질적으로 정년이 최장 65세까지 연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22년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계속근무제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계속근무제 방안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데 따른 선제적인 조치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청년 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급 연령,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용 연장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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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19-09-18 15:47:17
말은 정년연장이라고 하고 국민혈세로 월급받는 공무원들 이나 혜택받는거?
젊은층은 일자리 없다는데 굳이 정년연장을 해가면서 까지 그 자리들을 지키고 싶은가 ??나이든분들이 젊은 사람들 일할수 있게 자리양보 해 주시고 물러날줄도 알아야 할듯한데요
말은 정년연장이라지만 공무원 정년연장이라 하고 국민연금 수령을 늦추고 세금 더 걷자하는 하는꼼수로 비춰지는데???

궁금이 2019-09-18 15:28:25
정년연장이 기업인만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아님 교원도 65세로 되는건가요 ?

대박 2019-09-18 15:20:02
65세까지 일하고 70세부터 국민연금 수령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나? 공백기간에는 생활자금 국가에서 지원해줄려나 보네.... 공무원연금 수십조 적자로 국고에서 퍼주는데 그러지 말고 국민연금도 국고에서 보존해주지??

하느님 2019-09-18 15:13:44
일하는노예냐 65세까지 일하고 4대보험까지 내게 수십조원식 퍼주기 하다고 국고 바닥 낸모양이네 좌파놈들

김응수 2019-09-18 15:11:25
아주 효과적인 방향인것같다.
현재 기술인들의 정년이 낮아 사실 실력있는 아까운 인재들이 기를 못펴는 형편이니 말이다. 쌍수로 환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