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70년째를 맞는 올해 유엔총회의 골자는 평화유지군(PKO)의 확대다. 이라크· 시리아에서의 IS(이슬람국가) 준동, 대규모 중동난민 발생, 나이지리라 반군의 테러등... 세계 각처에서 무장 테러가 빈발하고, 인종· 종교 분쟁이 격화하면서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유엔 총회에 참석한 정상들은 10만6,000명인 평화유지군을 15만명으로 확대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기로 대략의 논의를 마무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전세계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4만명의 새로운 군인과 경찰 병력을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미국이 주재한 유엔 평화유지 관련 정상회의에서다. 당초 미국정부가 목표로 한 증원군 1만명보다 4배나 많은 숫자다.세계의 경찰임을 자부하는 미국 대통령으로선 고무됐을 것이다.

오바마의 말을 얼핏 들으면 미국이 대부분의 병력을 차출해 평화유지군을 구성하고 다른 나라에서 지원군을 보내 4만의 추가 군대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미국은 거의 군인과 경찰을 내놓지 않고, 다른 나라의 병력으로 유엔 평화유지군을 증강한다는 것이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미국이 파견한 PKO 병력은 82명에 불과하다. 군인 34명, 경찰 42명, 군사고문 6명 등이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병력은 지난 6월말 현재 10만6,245명. 군인이 9만889명, 경찰 1만3,550명, 군사고문 1,806이다. 미군의 비율은 전체의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평화유지군을 현재의 10만6,000명에서 15만명 가까이 늘리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오바마는 군사고문수를 2배로 늘리고, 공수·해상수송과 군사훈련등 업무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숫자로 따지면 평화유지군내 미군이 82명에서 88명으로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는 이번 총회에서 강대국 정상들은 경쟁하듯이 평화유지군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느긋하게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분쟁의 해결자를 자임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띠는 정상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다.

시진핑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앞으로 8,000 명의 유엔 평화유지군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10억 달러의 유엔발전기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금도 3,000명의 PKO를 파견하고 있는데 추가로 5,000여명을 파견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상위 5위권에 들게 된다. 조금만 더 파병하면 PKO 병력 1위가 된다.

시진핑이 이처럼 대규모 평화유지군 조성을 발표한 것은 세계평화 유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한 측면도 있지만, 세계질서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시진핑의 대규모 유엔군 파견 약속은 시 주석은 1950년 한국전쟁에서 유엔 연합군에 맞서 싸웠던 중국이 유엔의 실질적인 주요 지도국으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격세지감을 느낄만한 일이다.

 

안보 관련법을 정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유엔 무대를 자위대 해외파병의 당위론을 펼치는 장으로 활용했다. 그는 PKO관련 고위급 회의 연설에서 "최근 일본이 안보 관련법을 제·개정해 (자위대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이 공헌할 수 있게 됐다"면서 PKO에 필요한 각국 부대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음 달 도쿄에서 교관 양성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반(反)테러 연합 전선'을 구축해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맞서자고 제안하며 PKO의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 속에서 (회원국들이) 움직이기를 제의한다"고 역설하고, "새로운 위기의 해결을 위해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노력에 동참하고, 광범위한 국제 반테러연합을 창설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병대 추가 파병을 약속했다. 제70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은 유엔 평화활동의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분쟁지역의 재건지원과 인도적 활동을 위해 공병 부대를 추가로 파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아프리카 내 평화유지활동의 역량 제고를 위해 아프리카연합(AU)을 통해 레벨2급 의료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화유지군은 어느 국가 또는 지역에 극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편성되는 다국적 군대다. 각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병사를 파견해 구성되며, 푸른색의 헬멧을 특징으로 하므로 '블루 헬멧'이라고도 불린다.

유엔 안보리의 평화유지 활동이 결의되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분쟁 억제를 위해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안보리의 승인을 얻어 평화유지군을 결성하게 된다.

평화유지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유엔 사무총장이다. 현재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통수권자다. 반기문 총장이 10만의 세계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지도자인 셈이다. 두 번째 통제자는 해당 임무에 의해 결성된 평화유지군의 사령관이다.

평화유지군의 시초는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둘러싸고 일어난 제1차 중동전쟁 때 파견된 UNTSO(유엔 휴전감시단)다. 이스라엘의 독립에 반발한 아랍국들이 전쟁을 일으키자 유엔 안보리는 팔레스타인 휴전위원회를 설치했고, 이어 유엔 총회는 조정관을 임명해 휴전을 감시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이후 보스니아·소말리아·동티모르 등 여러 분쟁 지역에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견됐다. 한국도 1993년 소말리아와 2000년 동티모르 사태 때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바 있다.

현재 유엔 평화유지군은 제복을 입은 10만6,000명의 병력 이외에 민간인 1만6,791명이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6월 30일 현재)

올해 예산은 82억4,000만 달러. 이중 미국이 28.38%로 가장 많이 내고, 그 다음이 일본(10.83%), 프랑스(7.22%), 독일(7.14%), 영국(6.68%)이 잇고 있다. G2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중국이 6.64%로 6위로 뒤쳐져 있고, 이탈리아(4.45%), 러시아(3.15%), 캐나다(2.98%), 스페인(2.97%) 순이다.

2013년 세계 각국의 국방비 총액은 1조7,470억 달러에 이른다. 평화유지군의 비용은 전세계 국방비 총액의 1%에도 이르지 못하는 소액에 불과하다.

돈은 미국이 가장 많이 대지만, 병력은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댄다. 아시아의 빈국인 방글라데시가 가장 많은 9,434명의 병력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이 파키스탄 8,456명, 이디오피아 8,141명, 인디아 8,008명이다. 중국은 3,082명, 한국은 616명, 일본은 272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