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의 한국경제에 대한 조언은 '재정정책' 이었다. 또 최저임금정책이 나쁜 정책은 아니지만 큰 정책효과도 기대하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불확실성을 넘어 지식공유의 미래를 말하다'는 주제로 열린 '2019년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성과공유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세계적 석학이 대부분 한국 경제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모른 채 막연하게 평가하는 것과는 달랐다. 특히 한국과 일본 경제간 충돌,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등 한국을 둘러싼 글로벌 경제이슈를 반영한 듯, 크루그먼 교수의 진단은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였다.
"한국 정부, 과감한 재정투입 나서야"
폴 크루그먼 교수의 가장 강력한 조언은 "경기 부진과 디플레이션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한 과감한 조치를 펼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크루그먼 교수는 "지금과 같이 세계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는 시기에는 무엇보다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본다"며 "정책적인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루그먼은 "한국은 현재 상황이 나쁜데, 앞으로의 경기를 위해서라도 장기적 전망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단기적 대응을 펼쳐야 한다"며 "한국은 재정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경기를 부양하거나 확장적 재정 기조를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디플레이션 경험을 예로 들며 "디플레이션이 한국 경제에 침착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정책 긍정적...효과 크진 않을 듯"
이와 함께 크루그먼 교수는 우리 정부의 소득 주도 경제성장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뒤, "소비자들의 지출이 더 활발해지고, 지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긍정적 영향은 크지 않고 중간 레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올해 당초 예상한 경제 성장률 2.4%를 달성할 것 같느냐는 질문에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국제교역 간 부정적 영향,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를 꼽았다.
그는 이어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기업이라면 지금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일단 투자를 보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면서 "정부의 정책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 같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중국 또는 아시아 경제위기 촉발 가능성"
세계 경제 전망과 관련, 크루그먼 교수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가 중국 또는 아시아의 경제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중국 경제에 대해 "오래 전부터 중국의 투자와 소비를 보면 여러가지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경제"라며 "그동안 중국 정부가 여러 개입을 해서 경기 불안을 막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중국 경제가 나빠지는 티핑포인트가 올 수도 있다"며 "미·중 무역분쟁이 커지면 그것이 티핑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기 불황이 시작됐다. 세계경제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커다란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위험 요소는 어디서든 우리가 모르는 곳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KSP 협력국의 경제성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생산성 혁신 방안 및 지식공유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KSP 사업은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지식 공유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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