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오성철 기자] 정부는 하반기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활용해 재정투입한다. 또 공공기관 투자를 1조원 증액하는 등 민간부문의 활력 저하를 만회하기 위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은을 통해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받은 10조5000억원의 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며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하락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양상"이라며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들이 추가로 고민한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먼저 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하반기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을 경제활력 보강에 투입한다.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구직급여에 7000억원 ▲근로자능력개발에 598억원 ▲고용유지지원에 254억원 등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9529억원을 재정사업에 지출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내년 예정됐던 사업을 올해로 앞당겨 당초 54조원에서 55조원으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불어난 부채에 대해선 공공기관 평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올해 예정된 민자사업 투자분 4조2000억원 중 상반기 집행된 1조4000억원 외 나머지 2조8000억원에 대한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여기에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복합쇼핑몰 건립 등 4단계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연말까지 발굴키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한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시 구매금액의 10% 환급 지원(총 300억원 규모)하는 사업에 대해선 수요를 봐서 100억원 규모로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서민지원 대책으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리·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서민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원상품인 햇살론 공급 규모를 당초 2조9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무주택자가 수도권을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매입자금을 저리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해 일반가구는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 전국 주요 산림·해안 및 관광지 환경을 집중 정비하는 '클린 코리아 캠페인'을 추진한다. 가을여행주간 및 추석연휴 이후 한달간(9월12~10월13일)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5%)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수출활력제고를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시장 구조 혁신방안'을 이달 중 수립해 발표한다. 디지털 무역 촉진방안(9월), 글로벌 혁신기업 수출제고 대책(9월), 콘텐츠(9월), 서비스산업(10월) 등 분야별 수출대책도 연달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조정해 수출 및 설비투자,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급격한 환변동으로 인한 수출입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추가로 2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경제활력제고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입법이 지연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나 지침,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을 활용해 실질적인 경제활력 제고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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