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이재용 상고심, 글로벌 악재 버텨낼 '솔로몬 지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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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이재용 상고심, 글로벌 악재 버텨낼 '솔로몬 지혜' 나올까
  • 변동진 기자
  • 승인 2019.08.28 17: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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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금융계 "미중, 한일 갈등에 경제 휘청상태...선처 나오길"
삼성, 이재용 집행유예 결정나면 '경영 정상화' 가속 기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반도체 평택2사업장을 점검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반도체 평택2사업장을 점검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는 물론 금융시장 등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중 무역무역전쟁과 한일 갈등, 금융시장의 불안감 고조 등으로 우리 경제 안팎에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이겨낼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결정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선고과정은 TV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핵심쟁점 마필·영재센터 뇌물 인정 여부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 측이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의 실체 여부 등이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마필 지원 자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제3자 뇌물혐의가 적용된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여원에 대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마필 지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뇌물액을 산정할 때 삼성이 말을 구입할 당시 든 비용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이 말을 빌려준 것이며 사준 것이 아니라는 변론이 받아들여졌다. 대신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지원과 차량들의 무상사용 이익’만 뇌물로 판단했다. 즉 일부만 유죄로 판단한 셈이다.

더불어 영재센터 지원금과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 국외도피)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1·2심 모두 무죄로 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서 경찰이 버스와 질서유지선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서 경찰이 버스와 질서유지선 등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 뿐 아니라 전체 경제에도 '최상의 시나리오'는

삼성이 기대하는 최상의 상황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 2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이 부회장은 지금처럼 경영 활동만 집중할 수 있다. 삼성 전체로는 '경영 정상화'를 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악의 시나이리오는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다. 

사건이 파기환송되더라도 작량감경(정상에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이 이뤄질 수도 있어 구속까지 안갈 수 있지만, 충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삼성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삼성 리스크 관리’에 혼신 다해 

이 부회장은 삼성을 둘러싼 각종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현장경영을 대폭 강화했다.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삼성전자 온양·천안사업장 점검을 시작으로 평택사업장(9일), 광주사업장(20일)을 방문했다. 이어 지난 26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신기술 개발 등 미래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부회장은 또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7월4일) 시행 사흘 만에 직접 일본을 방문, 반도체 생산 핵심소재 확보에 주력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포토레지스트’를 두 차례 수입(수출규제 이후), 최대 6개월 이상의 재고를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방문했고, 베트남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글로벌 정재계 인사들과 연속 회동하는 등 ‘민간외교관’의 역할도 수행 중이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삼성을 압박하고 있어 관세관련 문제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세보복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애플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삼성을 두 차례 언급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삼성은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비(比)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로 육성하고, 1만5000명을 직접고용는 ‘반도체 비전 2030’을 실행 중이다.

만약 이 부회장이 다시 법정구속된다면 삼성의 경영시계는 완전히 멈추게 된다. 여기에 기존 약속했던 투자, 고용창출 등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 불안정한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 1위 기업의 총수부재는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많은 기업들이 삼성의 리스크 해결 방법을 참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재판의 파급력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재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재계 전반적으로 투자·고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금융시장에서도 이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에 대해 우려했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지금 미국 무역전쟁에 이어 한일 갈등이 고조돼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계속 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대법원이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판결을 내리진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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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니 2019-08-28 23:19:28
경영 올스톱?? 삼성 망하고 우리나라 망하겠네요? 그럼 안된다고 생각해야죠?? 초딩같은 국민들은 ... 웃기지 좀 마시오. 이재용은 감옥에서 더 경영을 잘했던 것 같은데 다시 가는게 낫지 않나요??

무르 2019-08-28 17:36:31
빌 게이츠 물러나도 MS 잘 돌아갑니다. 북한도 아니고 어떻게 주식회사가 한사람이겠습니까 ? 기자님,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