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후보 '은성수 청문회'...'조국 청문회' 전초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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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후보 '은성수 청문회'...'조국 청문회' 전초전 되나
  • 임정빈 기자
  • 승인 2019.08.28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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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조국 후보 사모펀드 집중 공략 예상
"머리 좋지만 전형적 책임회피형 인물" 평가도...
조국 블랙홀 정국서..."청문회 통과 문제 없을 것"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임정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29일 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 청문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관심이 집중된데다 같은 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도 겹쳐 세간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 이날 청문회역시 이변이 없는한 조용하게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 청문위원들이 주목하고 있는 은 후보자에 대한 쟁점 청문 사항을 모아봤다.   

쟁점 1. '조국 사모펀드','은행권 DLS 판매'에 대한 입장 표명   

국회를 비롯한 금융권에서는 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최근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이 민정수석시절 투자한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 청문위원들이 은 후보자에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가입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PEF)에 대한 조사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위치의 후보자로서 생각을 정리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또 최근 논란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에 대한 은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었다. 

다만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 “DLS·DLF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적절한 손실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힌바 있어 이번 청문회에서도 같은 맥락의 답변을 내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논란들에 대해 차기 금융위원장의 입장을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쟁점 2. 정치자금 기부, 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혹 등 

그렇다고 해서 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은 후보자는 수출입은행장 등 공공기관 대표직을 역임하며 여야 의원 수십명에게 200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 개인에게 돌아간 돈은 크지 않지만 공공기관의 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사실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은 후보자는 2년 전인 수출입은행장 시절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평소 알고 지내는 의원 20~30명에게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소액 후원한 것”이라며 “개인 자금이었고 대가성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청문회 과정에서는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다수 의원들이 당시 피감기관이었던 수출입은행의 감독 상임위원회와 정말 무관한 의원들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재직 당시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아 재산 증식 용도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2012년 세종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2억 4천여만원에 분양받았으나 실제로 거주한 적은 없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실매물가는 4억~4억 5000만원 수준이다.

은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상임이사로 미국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기재부 후배 공무원에게 계약서 없이 살도록 해줬다"라며 "이후 아파트를 팔려고도 해봤지만 '공무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빠진다'는 여론이 형성돼 팔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아파트 입주 시작 전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즉시 처분하지 않은 건 재산 증식을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은 후보자가 수출입은행장 시절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은 후보자가 수출입은행장 시절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정책 전문가로 통하는 은 후보자... 청문회 전망은?

이처럼 몇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은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사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에 이견을 다는 이는 많지 않다.

불거진 의혹들이 다른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에 비해 치명적이진 않기 때문이다. 또 금융분야에서의 은 후보자의 정책 기획력과 수행력만큼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은 후보자가 금융당국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어떤 정책적 비전을 내 놓을지도 관심사다. 은 후보자 청문회에 앞서 27일 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 정책 ▲금융 건전성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역할 분담 방안 등 3개 분야에 걸친 8개항의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세부 질의사항으로는  ▲이건희 회장·이호진 전 회장 등의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 ▲케이뱅크 후속 조치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 방안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자문기구화 등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원회 대변인실은 "인사 청문회 당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은 후보자가 시민단체의 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후보자는..."업무능력 뛰어나지만 전형적 책임회피형"  

은 후보자는 1983년 행정고시 27회 합격 후 이듬해 재무부(현 기재부)사무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거쳐 2016년 1월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취임했고 2017년 9월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냈다. 사무관 시절부터 한국 금융의 흥망성쇠를 모두 현직에서 경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은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지인들의 얘길 종합해보면 그에 대한 평가는 극과극으로 갈리기도 한다. 스마트한 두뇌회전으로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 좌고우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전언도 공존한다.  

과거 은 후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바 있는 한 인사는 "(은 후보자는)매우 머리가 좋고 업무 이해력도 빨라 모시기에 어려움이 없고 존경할 만 한했다"면서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나서 결정을 미루거나 밑에서 입장이 올라올때까지 결제를하지 않고 미루는 모습을 보여 실망한 적도 있다"고 평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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