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일본이 주요 수요시장인 한국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이번을 계기로 소재, 부품 조달의 다각화와 국산화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을 27일 다시 밝혔다.

세코 경산성 장관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기존 방침을 또다시 드러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2단계 조치로 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공포 후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하게 돼 있다.

새 관리령이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이로써 주요 부품을 수입하는 한국기업이 부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예상된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스가 장관은 "이들 나라와 지역은 (일본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교란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방침은 국내 산업에 단기간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일본 수입선 대신 중국, 유럽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매우 중요한 수요시장일 수 밖에 없는데, 수요처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정책을 펴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일본이라는 공급처를 불신하게 될 것"이라며 "수입선 다각화를 통해 극복하는 방식으로 국내 기업이 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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