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변동진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롯해 미·중 무역분쟁,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각종 현안에 삼성전자의 존재감이 커진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가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물론 재계가 6일 앞으로 다가 온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의 비상경영 컨트롤타워뿐 아니라 민간외교관 역할도 수행 중이다. 만약 경영공백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재계 안팎에 큰 충격을 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핵심은 말 구입비

2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은 오는 29일이다.

이 부회장 혐의의 쟁점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에게 뇌물을 줬는지 여부다. 이 가운데 핵심은 삼성이 최 씨에게 준 말 구입비 36억원의 ‘성격’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말 구입비를 뇌물로 보지 않았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역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2심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건네진 204억원 제외한 나머지는 뇌물로 인정했다.

만약 대법원이 ‘말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89억원까지 늘어난다. 게다가 회삿돈으로 줬기 때문에 ‘횡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별한 감형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

◆‘광폭행보’ 이재용 부회장, 삼성 컨트롤타워·민간외교관 역할 ‘톡톡’

이 부회장의 재판은 재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일본 수출규제과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경영 불확실이 커지는 상황에 국내 1위 기업 총수의 공백은 정·재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시작한 직후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동시에 삼성전자 주요 사업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수출규제(7월4일) 사흘 만에 일본을 찾아 핵심소재 확보에 나섰다. 또한 충남 아산의 온양사업장과 천안사업장에 이어 평택사업장, 광주사업장 등을 잇달아 찾아 사장단과 회의를 열었다.

더불어 지난해 8월 180조원 투자 발표와 반도체 비전 2030(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비(比)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로 육성, 1만5000명을 직접고용) 등 문재인 정부 기조인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방문했고, 한 달 후 베트남을 찾아 지속적인 현지 투자를 약속했다. 이밖에 국내외에서 글로벌 정재계 인사들과 회동, 사실상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전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 삼성과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 중국 관세로 피해가 예상되는 애플을 지원하기 위해 사흘 새 두 차례나 삼성을 언급했다.

삼성이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중 무역분쟁에 한국기업이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경영복귀 후 삼성은 물론,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방위 활동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서 존재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경영공백이 발생할 경우 재계에 미칠 영향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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