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한동수 기자]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신임을 받으며 한 때 정치외교분야 자문역을 맡았던 나카니시 히로시(中西寬·56)교토대 교수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졸렬하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 1,2차 내각(2013년~2014년)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자문기구 멤버였던 나카니시 교수는 지난주 11일 마이니치신문에 쓴 칼럼을 통해 이처럼 말했다. 

아베 총리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나카니시 교수는 마이니치신문에 '문 정권 멈추지 않는 급진주의에 일본 대한(対韓)외교, 전략은 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일본 아베정부의 이번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졸렬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급진주의자로 분류하면서 비판적 견해도 드러내 나름 균형을 맞추는 노력도 엿보였다. 

나카니시 교수는 칼럼 초반부에 아베 총리와 (일본)정부를 비판하다, 후반부에선 한국 정부와 옛 박정희 정권 시절을 거론하며 한국을 비판하는 듯하면서도 용두사미식으로 끝맺었다. 아베 정부의 언론 통제를 의식하는 듯한 칼럼 마무리다. 

다음은 나카니시 교수가 11일 마이니치신문에 실은 칼럼 번역본과 원문. 

문정권, 멈추지 않는 급진주의...일본, 대한(対韓)외교 전략은 있는가. (나카니시 히로시 · 교토대 교수)

일본 정부가 7월 초에 실시한 한국 수출 관리 강화 조치는 한일 양국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들어 수출관리취급에서 한국을 그룹 A(이번 일로 주목을 끌기 전까지는 화이트국가라고 불리었다)에서 그룹 B로 변경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日)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출 관리 상의 절차 변경에 불과하며 금수(수출금지) 및 수출 제한이 아님을 강조했다. (日)정부와 수출 관리 관계자가 강조한 것처럼 이러한 관리 변경 자체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무역 규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외교 기술면에서 보면 일본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졸렬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변경을 순수하게 사무적인 사안으로 다루고 싶었다면,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 개국 (G20) 정상 회의에서 한일 정상 회담 무산(결렬)으로 여론이 집중된 직후의 타이밍은 피했어야 했다. 

한일 양국의 여론이나 국제 사회도 이 시기에 내린 결정에 대해, 정상회담이 계속 이뤄지지 않은 한국 정부에 가하는 제재적 의미라고 추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 주요 인물로서 이번 조치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도 지난달 2일 기자 회견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가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했으나 ▲수출 관리가 국가 사이의 신뢰 관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기존에 쌓아 올린 신뢰 관계를 부정하고 ▲G20에서도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기대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배경으로 언급했다. 이러한 문맥을 통하여 이번 문제가 단순히 수출 관리 절차 변경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솔직히 받아들일 수 없다.

실제 이번 조치를 강하게 지지하는 국내 여론을 보면, 그간 한국에 쌓인 불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강제징용자 배상판결,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사(照射), 위안부 재단 해체 등의 사안들에 대하여 문재인 정권은 외교적으로 성실히 대응하지 않았다. 일본이 불만을 가질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조치를 한국 정부에 대한 일종의 압력 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오히려 외교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선택이다. 그것은 WTO 위반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자유 무역 정신에는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무반응에 대한 일본 측의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한다면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압력 외교를 강행할 때는 그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안에서 그 대상은 문정권의 대일 정책이며, 한국 전체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수출관리 강화 문제나, 징용공에 관련하여)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해제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했다.

실제 한국 여론은 이번 조치를 한국 경제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 들여 "반일 카드"를 손에 쥔 문정권의 지지율 부양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정치 전문가들이 강조하듯, 현재 한국에서는 대중적인 반일 감정은 후퇴하고 있다. 문제는, 문대통령과 그 측근이 독재 체제에 맞선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익힌 반 "친일파" 이데올로기이다.

여기에서 "친일파"는 일본 지배하에서 자라고 민주화 이전의 한국을 지배 해 온 한국인을 가리킨다. 한국의 구(舊)육군 사관학교(일제강점기 만주사관학교)출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대표로 하는 일제시대 때 상류층들이 전후 한국을 이끌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체제를 지지한 중심은 미국이며, 식민지 체제와 전후 독재 체제를 직결시킨 “친일파” 역사관은 뒤틀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 투쟁 세대의 문 대통령과 그 측근은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촛불 시위'를 유사 혁명이라고 인식, 일종의 혁명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정권의 대북 융화 정책도 이러한 성격이 강하다.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등의 역사를 보더라도 혁명 직후의 정권이 이제까지의 외교 관계 전체를 부정하고 급진적 외교를 취하는 것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급진주의는 반드시 벽에 부딪히게 되고 생존을 위해서는 결국 온건화가 필요해진다.

문정권의 정책은 보수파에서는 물론이고 부동층과 젊은 세대에서도 그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한일 양국 여론의 정서적 반감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민주체제라는 것의 전제하에 한국 내 정권의 대외 정책 궤도를 수정하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다. (나카니시 히로시(中西寬)교토대 교수 · 번역 김은주 일본어 통역사) 
 

- 日 마이니치신문 11일자 나카니시 히로시 교토대 교수  칼럼  원문. (마이니치신문 홈페이지 발췌)

제목 : 文政権、止まらぬ急進主義　対韓外交、戦略はあるか＝中西寛・京都大教授
 

日本政府が７月初めに行った韓国向け輸出管理強化措置は日韓両国にとどまらず、世界的な注目を集めた。日本政府は今月に入り、韓国の輸出管理上の扱いをグループＡ（今回注目を集めるまではホワイト国と呼称されていた）からグループＢに変更することも決定している。その一方で政府は今回の措置が輸出管理手続きの変更に過ぎず、禁輸や輸出制限ではないことを強調している。

政府や輸出管理の関係者が強調するように、こうした管理変更自体の影響は限定的で、世界貿易機関（ＷＴＯ）が定める貿易規則に反するものではないだろう。しかし外交技術としては日本政府の一連の決定は拙劣であったと思わざるを得ない。今回の変更を純粋に事務的な事案として扱いたかったのなら、６月末の大阪での主要２０カ国・地域（Ｇ２０）首脳会議で日韓首脳会談が行われなかったことに世論の注目が集まった直後のタイミングは避けるべきだったろう。

日韓世論も国際社会もこのタイミングでの決定について、首脳会談非開催に続く韓国政府への制裁的意味を推測するのは自然であった。政府要人として最初に今回の措置に触れた菅義偉官房長官の７月２日の記者会見でも質問に答える形で、歴史問題への対抗措置ではないと明言しつつも、輸出管理が国家間の信頼関係に依拠しており、韓国政府が従来の信頼関係の積み重ねを否定し、Ｇ２０までに徴用工問題について日本側の期待する解決策提示がなかったことを背景として触れた。こうした文脈により、この問題は単なる輸出管理手続きの変更だとする日本政府の主張は素直に受け取られなかった。

実際、今回の措置への国内世論の強い支持も韓国への鬱積する不満が反映していることは間違いない。確かに元徴用工判決、自衛隊機レーダー照射、慰安婦財団解体などへ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対応は外交的誠実さを欠いており、日本側の不満には根拠がある。従って、日本政府の主張とは異なり、今回の措置を韓国政府に対する一種の圧力手段として用いることはむしろ外交的にはありうる選択であった。それはＷＴＯ違反でないにせよ確かに自由貿易の精神にもとるところがあるかもしれないが、韓国政府の無反応に対する日本側のやむを得ない措置として説明すれば国際的には一定の説得力を持った可能性がある。

しかしこうした圧力外交を行う場合、その対象や目標を明確に定義し、表明する必要がある。今回の事案の場合、対象は文政権の対日政策であり、韓国全体ではないことを明確にし、どのような行動（輸出管理強化であれ徴用工問題の対応であれ）をとれば日本政府が今回の措置を解除するのかを明示すべきであった。実際には韓国世論は今回の措置を韓国経済への攻撃と受けとめ、「反日カード」を手にした文政権に支持率のてこ入れを許す結果になっている。

韓国政治の専門家が強調するように、現在の韓国では大衆的な反日感情は後退しており、問題は政権の大統領やその側近が、独裁体制に対する民主化闘争の過程で身につけた反「親日派」イデオロギーである。ここでの「親日派」とは、日本統治下で育ち、民主化以前の韓国を支配してきた韓国人を指す。戦後韓国を、旧陸軍士官学校を卒業した朴正熙（パクチョンヒ）元大統領に代表される日本統治期のエリートが担ってきたのは確かだが、この体制を支えた中心はアメリカであり、植民地体制と戦後独裁体制を直結させる「親日派」史観はゆがんだものと言わざるを得ない。だが、民主化闘争世代の文大統領や側近は、朴正熙の娘である朴槿恵（パククネ）前大統領に対する「ろうそくデモ」を疑似革命と捉え、一種の革命外交を行っているように見える。文政権の対北融和政策もこうした性格が強い。

フランス革命、ロシア革命などの歴史を見ても革命直後の政権がそれまでの外交関係を全否定する急進外交をとることは珍しくない。しかし急進主義は例外なく行き詰まり、生き残りのためには穏健化を迫られる。文政権の政策は保守派からはもちろん無党派層や若年層からも批判が強まっている。日本政府がなすべきは日韓世論の情緒的反感をかき立てることではなく、韓国の民主体制を前提として韓国内から政権の対外政策の軌道修正圧力を引き出すことなのである。＝毎週日曜日に掲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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