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을 다음 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늦출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을 일축했다.

국토부는 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정치권에서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 관련 협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았지만 국토부는 만 하루 만에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마침표를 찍었다. 

애초 국토부는 이번주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들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의 시행 방안 확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즉각 적용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 적용 기준이 대폭 낮아지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한편 시세차익 환수 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고가 논란이 일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낮추는 개선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술 발전, 신공법 개발 등으로 달라진 건설 환경을 반영해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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