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한동수 기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중소·벤처기업 등의 연구개발(R&D)비에  앞으로 7년간 최소 7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국내 기초산업 육성을 위한 반전 기회로 삼는다는 이번 조치는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20개품목은 1년이내, 80개품목은 5년내 국산화 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비 지원과 병행해 M&A(해외기업인수합병), 금융지원과 정부의 특별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는 주요 기술 개발의 경우 ▲자체 개발 ▲해외우수인력 유치 ▲해외기업 M&A 등으로 구분해 가장 용이한 방법을 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M&A지원 자금은 2조5000억원이상을 편성하고, 금융지원의 경우 최대 29조원의 자금을 시중은행과 협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술개발비용 지출고 자금운용이 용이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관세 납기연장과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등 6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 5년내 100개 핵심 품목 공급안정화 목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 반도체 소재 부품의 원활한 공급과 추가 수출규제가 예상되는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등 20개 품목 리스트를 마련하고 집중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는 해외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개발 지원 등을 병행해 앞으로 1년내 공급안정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가 선정한 20개 조기 공급안정화 품목 지원을 위해선 지난 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에서 확보한 2732억원 예산을 활용, 집중 지원한다.    

또 국산화가 완성되는 단계 이전에는 KOTRA와 세계 각지 대사관을 총 동원해 중국과 러시아, 유럽,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품질이 입증된 핵심 소재·부품 공급망을 확보할 계획이다. 새로운 수입선이 확보될 경우 사용 기업에 대체소재 적합성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고 대체물품 할당관세도 40%포인트 이내로 차등 적용해 준다.   

이와 병행해 향후 5년내 80개 핵심품목은 5년내 공급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R&D 투자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해외 인재 유치와 M&A도 적극 지원, 병행해 나간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동원한 금융지원도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선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하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도 손질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 대외의존형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핵심내용

◆ 융복합 '협업시스템' 구축, 민간 펀드 조성도 적극 지원 

이와함께 소재·부품 산업 성장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간 협업시스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대기업에 납품할 소재·부품 생산할 중소업체의 경우 ‘자금-입지-세제-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다는 방침이다.    

부품소재 개발 기업이 수요처인 대기업 인근에 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체간 기술개발 성과를 필요시 공유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핵심 소재 산업에 정부 이외의 연기금, 펀드 등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민간 사모펀드와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투자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또 기술개발에 필수요소인 전문인력 공급과 글로벌 수준의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해선 금융지원과 기술보증 등을 확대해 연구개발에 투입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수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마련해 놓았다.  

◆경제부총리 위원장 맡는 범정부 지원조직 출범

정부은 이같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맞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설립해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범정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도 운영하고 목표 시점별 긴급지원 대상 품목을 시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대상 품목별 전담관을 지정 한다.    

또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이후 일본 수출기업가운데 수출관련 자율준수프로그램인 CP인증을 획득한 기업 리스트를 확보해 이에 대한 국내 수입기업 대상 설명회를 이달 중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을 상시법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으로 바꿔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강력한 규제 특례 근거 규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의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근본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큰 의미‘라며 "이 대책을 통해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해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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