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수출규제·백색국가 제외 부당…철회" 촉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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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에 "수출규제·백색국가 제외 부당…철회" 촉구 의견서
  • 문주용 기자
  • 승인 2019.07.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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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장관 "일본측 조치는 모두 근거 없어...깊은 유감"
정부 의견서 "캐치올 통제 없는 나라조차 화이트리스트...차별적 조치"
"국제규범 어긋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부정적 영향"

[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정부는 24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 제외하려는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하는 자리에서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하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일본 정부에 이메일로 발송된 한국 정부의 의견서는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통제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의견서는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도 전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식 제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최고결정기관인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일본의 조치 철회가 없을 경우 WTO 제소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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