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문 의결... 반발 쏟아지며 파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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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문 의결... 반발 쏟아지며 파란 예고
  • 조희제
  • 승인 2015.09.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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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야당은 물론 경제계도 불만... 입법 과정 험난할 듯

노사정위가 15일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노동계, 경제계, 야당 등의 불만과 반발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면서 노동개혁을 위한 행보에 벌써부터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뒤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연합뉴스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12월 23일 체결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에 따라 올해 9월 13일까지 120차례 이상의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 등 10명의 노사정 대표가 참석했다.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노동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개선과 '통상임금제도 명확화·근로시간 단축·임금제도 개선' 등 3대 현안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사정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운영을 내년 9월 18일까지 1년 연장해 합의서에 담긴 후속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노사정의 합의를 놓고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은 물론이고 경제계조차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노사정 협의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은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고 '노동개악 야합 분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조인식이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석한 '노사정 야합 조인식 저지 및 대표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한상균 위원장과 산별노조 위원장 및 지역본부장 20명이 삭발식을 했다.

경제계도 이날 노사정 합의 내용이 노동개혁으로 평가하기 미흡하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정 합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 성명을 통해 "노사정 합의가 많은 어려움 속에 타결됐으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 시장을 만드는데 노동 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 경체단체는 노사정 합의 내용이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한다' 선에서 그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전날 노사정위원회의 노사정 대타협안을 추인한 데 대해 우려와 함께 대안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마구잡이식 노동개편 강행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양산할 것"이라며 "자영업의 홍수는 가계부채 심화와 중산층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일단 국회 입법화 과정에 집중하기로 전략을 수립하고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대 입법에 대한 대안입법을 마련했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당정청간 역할을 나눠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오는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 관문을 넘어 국회로 넘어온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의 처리 일정과 전략을 논의한다.

새누리당이 금주내에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제출한 뒤 예상되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당정청간 공조를 본격 가동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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