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이코노미스트 "日 수출규제, 근시안적 접근...무모한 자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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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코노미스트 "日 수출규제, 근시안적 접근...무모한 자해 행위"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7.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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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무역분쟁 벌이는 '트럼프 모델' 확산 지적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전세계 기술 공급망 고통 받을 것"
수출규제 확대 우려..."벼랑 끝에서 물러나야"
영국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무모한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영국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무모한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영국의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무역분쟁에 대해 '트럼프 모델'의 확산 신호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경제 파트너인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7월 20일자)에 게재된 '한·일 무역분쟁 사이에 울리는 트럼프의 메아리'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현재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의 일본의 싸움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분쟁만큼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난 4일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세 가지 화학제품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한 건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분개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일본은 한국에 세 제품을 4억달러어치를 수출했고 전체 공급량의 90%를 점유 중이다. 

잡지는 "특별하지 않은 사안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세 제품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며 "한국 메모리반도체 업체들은 세계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 일본이 수출을 중단하면 그 고통이 전세계 기술 공급망으로 파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국 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850개 전략물자에 세 제품과 같이 '개별허가'를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두 나라는 영국·프랑스보다 더 큰 800억달러 규모의 교역량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물러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 측면에서 수출규제는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며 "일본 스스로 통제의 반대편에 있다(피해를 입는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중국이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자 일본이 자국 내 광산에 투자해 대응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잡지는 "일본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떨어졌다"며 "한국 정부도 이미 화학제품 육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맥락에서 '일본의 자해(Japan's self-harm)는 더욱 무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 공급망은 이미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시각이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관세를 피해 중국 이외 생산거점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에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국가 안보'를 내세우며 한국에 의해 북한으로 민감한 화학제품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에 대해 "설득력 없는 주장(far-fetched claim)이지만 수출 규제의 구실로 활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국은 이달 말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이견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는 세계 무역시스템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업 활동이 공급 사슬의 무기화로 정치의 연장선상인 '비열한 새 질서'에 의해 대체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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