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무례가 국제외교 관례를 크게 벗어난 이유에 궁금증이 더하고 있다.

전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대표가 한 목소리로 범정부 비상대응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한데 대한 자국내 실망감에다, 일본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일본 정부가 초조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19일 외신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노 외상의 행동과 발언이 국제 외교관례를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밝힌데 이어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과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무례한 고노 외상, 한국 대사에 "무례하다"

이에 남 대사는 "한일 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양국의 기본적인 관계를 망가뜨리는 상황은 한시라도 빨리 해소돼야한다"고 답하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한국 정부가 제안한 방안을 설명하려고 하자 고노 외무상의 결례가 시작됐다.

그는 이례적으로 남 대사의 말을 끊었고 "한국의 제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매우 무례하다"고 적반하장격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향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본 측의 생각을 공개하는 것은 삼가겠지만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일본 기업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나면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업피해 우려" 일본 내에서도 현실화

이처럼 외교관례를 벗어난 무례한 태도 이면에는 한국 정부의 강경하고 단호한 태도에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자국 기업의 손해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일본내 언론과 전문가들 우려에 초조해진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실제 전날 일본 반도체 분야 전문가 유노가미 다카시 미세가공연구소(微細加工研究所) 소장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됐다.  

반도체 기업 엔지니어와 대학 교수로 30여년간 활동해온 다카시 소장은 지난 10일 ‘한일 무역전쟁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고글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핵심 화학물질 수출을 제한하면서 글로벌 전자 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심각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출규제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한국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일본산 소재의 비중을 낮추고 대체재 확보와 국산화에 나선다면 그 피해는 일본 기업이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발 움직임이 일본 정부를 강타하고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카시 소장은 “삼성전자의 서버용 SSD(Solid State Drive)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업체에 납품된다”며 “이 제품의 공급이 어려워질 경우 클라우드 업체들은 삼성전자가 아닌 일본 정부를 비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기업이 불화수소를 중국‧대만 등 다른 나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1~2년이 지나 수출규제가 해결됐을 때 한국 기업들이 이들 나라에서 수입한다면 일본에는 나쁜 소식”이라고 지적했다.

文대통령-여야 5당대표 "일본, 부당한 경제보복" 한 목소리

또 국내에서 반일 감정 확산과 정치권의 단합된 반발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8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5당이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하는등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발표문에는 “(일본의 조치는) 한·일 양국의 우호적·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갈등이 잦았던 정치권이 일본에 대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던 것.  

김현종 靑차장 "일본측 발언 오락가락.. 입장 뭔지 혼란스럽다" 꼬집어

한편 청와대는 19일 일본 외무상의 기자회견및 담화문 발표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 측 주장은 잘못이고,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며 반박했다. 

이날 청와대 입장 발표에서 특히 김현종 청와대 국가인보실 2차장은 "일본 측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관리상의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 또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면서 "일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이 계속된 한국측 반박에 말을 바꾸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대목이다.

김 차장은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 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써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이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가치 사슬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역공을 가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며,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며 일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완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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