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올 하반기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의 노후 대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한편 자본시장법 내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 옵션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 대비와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 퇴직연금 수익률, 국민연금 절반에도 못미쳐

지난해 기준 5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1.9%로 국민연금(4.0%)보다 낮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이같은 퇴직연금 수익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 옵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퇴직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담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여전히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디폴트 옵션의 경우 법안조차 제출되지 않아 실질적인 제도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권 회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두 제도를 통해 퇴직연금이 국민의 노후 대비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 역시 이 제도들을 도입하면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입자들의 수익률이 5% 정도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금 보장 상품을 디폴트 옵션으로 지정할 경우 수익률 개선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전부터 원금 보장 상품 지정부터 우려하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가 제도의 목적이고 근로자의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된다면 원금 보장 상품을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에 총력

퇴직연금 제도 외에도 금융투자협회는 올 하반기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본시장법 전반을 점검해 1400여개의 업계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지난 5월 파생시장의 근본적 구조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해 발표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개인투자자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의 수급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금융투자회사들이 해외 진출 확대 기조에 맞춰 제도‧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게 권 회장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크로스보더 관련 규제 정비 ▲아시아펀드패스포트(ARFP) ▲역외펀드 등록 양식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금융투자협회는 부동산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신탁사가 주택조합사업‧전통시장정비사업 등에 단독시행이나 사업대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권 회장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국내 7개 부동산신탁사 대표이사들과 도시재생 모델 확인 차 영국과 아일랜드를 방문하기도 했다.

권 회장은 “부동산신탁사에게 주택조합사업‧직장조합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시행 과제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며 “현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투자협회의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에는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방안 검토 ▲기업‧산업 구조조정 관련 자본시장 역할 강화 방안 검토 ▲블록체인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my-ID 안착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가칭) ‘불스홀 오픈 포럼’ (MUST) 검토 등이 포함됐다.

◆ '차이니즈월 개선'은 상반기 혁신 성과

한편 권 회장은 상반기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중요한 성과로 ‘차이니즈월(Chinese wall‧기업 내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 및 제도) 개선’을 꼽았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이니즈월 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금융투자업계를 둘러싼 법‧규제 등이 ‘원칙 중심’으로 변화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 기조에서 핵심적인 사안이었던 차이니즈월 개선안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 다른 규제도 ‘원칙 중심’ 기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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