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이 기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일본 측에 동반 국제기구 조사를 제안했다. 앞서 일본 고위 인사들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근거로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데 따라 실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며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NSC 차원에서 별도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표명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고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우리 정부 잘못이 발견되면 정부는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NSC의 이번 발표는 일본의 “한국이 전략 물자를 부정적으로 반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진위 여부를 비롯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의 정당성을 가리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BS후지TV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유로 직접 ‘부적절한 사안’을 언급, 한국이 대북제재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또한 지난 5일 같은 방송에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수출규제와 대북제재와의 연관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 환적 활동을 철저히 단속해왔고 한국은 지난 2년간 3국 중 유일하게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선박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했다”며 “모든 조치를 유엔 제재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또 4대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에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한다”며 “민간기업이 통제를 위반하면 적발해 법적·행정적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이러한 사례 150여건을 적발,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4대 수출통제 체제는 핵물질과 관련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 바세나르 체제 ▲생화학무기 관련 호주그룹(AG) ▲탄도미사일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을 말한다.

아울러 NSC는 일본 고위 인사들의 근거없는 무책임한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사무처장은 “그간 4대 수출통제 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를 통해 일본과 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4대 수출통제 체제에서 대부분의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에 공개한다”며 “일본도 그런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김 사무처장은 “(이번 발표는) 일본 고위 인사들이 수출규제와 관련 한국이 수출규제 품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유엔 제재 이행을 못 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라며 “국가안보 사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했고 청와대 내부 논의 결과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에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며 “김현종 2차장의 미국행 역시 한미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와 함께 이런 부분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미국 측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지 않고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일본 측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진위를 가리고자 국제기구 등을 통한 조사를 공식 제안했다”며 “일본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대책에 대해선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다음 방안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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