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아오르는 세계 무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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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르는 세계 무기시장
  • 아주시대
  • 승인 2015.09.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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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시대...21세기 들어 분쟁 빈발하면서 무기거래 폭주

<중국전문 월간지 '아주시대'의 임권택 편집국장의 글입니다.>

 

지금 세계는 냉전 중이다. 20세기 냉전에 이어 새로운 냉전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각국은 자국 안보와 평화 유지의 명분 미명하에 치열한 군비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세계질서의 재편과 상관 관계가 있다. 게다가 중국의 부상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주요국들이 ‘정치적 원조 차원에서 개발도상국들을 좌지우지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아성이 무너지고,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면서 국제질서가 ‘새판짜기’에 들어갔다. 신 국제관계 구축은 먼저 군비경쟁으로 촉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과 동남아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력 증강 배치를 둘러싸고 냉전시기 못지않은 갈등을 빚고 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 보도에 의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현 무기수출합동액이 500억 달러로 계속 신형 무기와 고기술로 글로벌 시장지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했다.

▲ 지난 8월 27일 열린 일본 자위대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미군 수륙양용차. /연합뉴스

 

폭주하는 무기주문서

지난 3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국이 세계 최대무기 수출국의 지위를 이어가며, 30% 이상의 무기시장을 차지하고 잇다. 그 뒤를 이어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기간 수출량이 37%나 증가해 다른 국가의 추월을 멀리 따돌렸다.

국제분쟁 지역의 무기 수입량도 뚜렷하게 증가했다. 인도는 지난 5년 간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전세계 무기수입의 15%를 차지했다. 중동 걸프지역 아랍국가들의 무기수입량은 2005년-2009년에 비해 71% 이상 증가했다.

불꽃 튀는 무기 무역 열기는 대형군수품 주문서를 통해 읽을 수 있다.

지난 5월 26일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러시아로부터 S-300미사일’ 도입 협상을 끝내고 조만간 수입할 것이라고 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4월에 이 명령에 사인하고 이란에 대한 미사일시스템 제공금지령을 해제했다고 한다..

인디아도 무기구매에 거금을 뿌리고 있다. 힌두스탄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인디아는 25억 달러를 들여 미국에서 22대의 아파치 헬기를 포함한 대량의 장비를 구입하여 공군을 무장한다고 밝혔다.

중동 카타르도 5월 초에 프랑스와 가격이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4대의 라팔 전투기를 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맘때 카타르는 미국과 110억 달러의 거액의 무기주문서를 체결한바 있다.

 

사우디, 무기수입 1위로 부상

사우디아라비아는 무기 수입을 대폭 늘리면서 인디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에 이름을 올렸다. 군사정보분석업체 IHS가 올해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우디의 무기 수입액은 한해 전보다 54% 증가한 65억 달러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사우디아의 무기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52% 늘어난 9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IHS 보고서는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사우디는 전 세계 무기 수입액의 무려 7분의 1을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사우디가 최근 무기 수입을 급격하게 늘리는 것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부상과 이란의 핵 개발 움직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우디가 2위에서 1위로 올라서면서, 무기 수입액이 58억 달러인 인도는 2위로 밀려났다. 뒤를 이어 중국이 3위 수입국을 기록했고, 4위는 아랍에미리트(UAE), 대만, 호주, 한국, 인도네시아, 터키, 파키스탄이 순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7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무기 수출 1위 국가는 역시 미국이다. IHS는 미국이 지난해 중동 지역에 84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수출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20억 달러 넘게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무기 수출 2~5위 국가는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이 차지했으며, 이탈리아, 이스라엘, 중국, 스페인, 캐나다도 10위 안에 포함됐다.

전 세계 무기 수출입 거래 규모는 2013년 568억 달러(약 62조 4000억원)에서 2014년 644억 달러(약 70조 7400억원)로, 6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 2013년 7월 27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합뉴스

 

일본­동남아, 중국 견제 위해 무기 구입 확대

무기 거래 측면에서 볼 때 세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중반에 각국은 무기구매를 줄이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21세기에 진입하면서 국제정세는 다시 군비경쟁에 돌입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군비통제와 국제안전연구센터 텅젠췬 주임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유럽의 군비 확장을 유발했고, NATO 국가들은 새로운 국방정책을 수립해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중동 사태는 평화로운 국제정세에 악화의 주요 원인이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이란 제재와 이슬람국가(IS) 억제를 위해 아랍 국가들에 대한 무기판매 제한을 느슨히 했고, 그 결과 이들 국가의 경쟁적인 무기구입을 초래했다.

스톡홀름 보고서도 보코하람 무장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도 무기 수입을 늘리고 있다고 했다. 무기거래 컨설팅회사인 IHS는 사우디아라비아의 2014년 군비지출이 54% 성장한 65억 달러에 달했으며, 올해는 백억 달러를 육박한다고 했다.

중국의 부상도 세계 군비 경쟁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둘러싼 역내 긴장이 고조되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산 군사 장비의 새로운 유망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미국 공영라디오(NPR)방송은 중국 공포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권 국가들이 잇따라 미제 군사 장비 구입에 나서면서 동남아가 유망 수출 시장으로 떠올랐다고 지난 6월10일 보도했다. NPR 관계자는 "올 한해에만 동남아권 국가들이 방위체계 개선에 400억 달러가량을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불과 몇 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오는 2020년까지 50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전문가인 라일 골드스타인 미 해군대학 교수는 “이런 현상은 중국이 원유, 천연가스, 어족자원 등이 풍부한 남중국해에 대해 중국이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해 관계에 있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6개 국가가 큰 안보 위협을 느끼면서 생겨났다”고 풀이했다.

일본 군사력 증강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6월2일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에 따르면 국무부는 일본에 E-2D 개량 호크아이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승인했다. 노스롭 그루먼사가 제작한 이 경보기 4개와 엔진, 레이더, 기타 장비 등의 판매가격은 총 17억 달러에 달한다. 이로써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워싱턴을 다녀간 이후 일본은 총 3건에 48억9,000만 달러에 이르는 미국산 첨단무기를 구매하게 됐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5일 일본과 30억 달러 규모의 V-22B 오스프리 수송기 17대의 판매 계약을 승인한 데 이어 같은 달 13일 1억9,900만 달러 상당의 UGM-84L 하푼 미사일 관련 장비·부품·훈련과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이 사들인 첨단무기 시스템은 자위대의 해군전력을 대폭 증강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의 이 같은 구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이 2015년도 회계연도 예산편성에서 방위 비용을 사상 최대인 4조9,800억 엔으로 책정하고 ▲해상 자위대의 초계기 P1 20대 ▲섬 상륙 작전에 사용될 수륙양용차 30대 ▲장시간 정찰이 가능한 정찰기 글로벌호크 3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6대 등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미국산 첨단무기 사들이기는 무기판매의 결정권을 쥔 미국이 아베 총리 방미를 계기로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동북아 질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포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미국 군수산업의 활로를 개척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조야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 관련 무기체계를 중점적으로 구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제전문가들은 일본의 재무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경우 역내에서 세 확장을 시도 중인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지역 전반의 긴장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쟁 불안감이 상존하는 한반도...우리도 상응한 전쟁 억지력 확보 필요

각국의 군비 경쟁은 지역 내에 거대한 연쇄반응을 초래한다. 영국 가디언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동 국가들이 미국 등으로부터의 무기구입을 늘리면서 지역의 충돌위험도 심화되고 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보다 많은 선진무기를 구입하여 무장력을 강화하며 지역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

무기수출국이 아닌 나라들도 거액의 이윤을 창출해주는 군수품 매매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베 총리가 권력을 잡은 후 무기수출 3원칙을 해제하며 일본 군수품의 국제시장 진출에 길을 터주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미쓰비시를 비롯, 일본 기업들은 중대형 군수품을 생산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아베 총리가 군수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군수품 시장의 문을 열어 국내 경제를 살리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대량의 무기 유통은 국제정세에 심각한 위험을 가중시킨다. 남북이 대치된 한반도의 경우 전쟁 위험이 잠복해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일 삼각동맹과 중국의 동반자협력관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닥칠 사드(THAAD) 문제가 한반도 운명을 가를 정도로 중요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반도는 불안하다. 일부에서는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얘기한다. 언제든 핵을 가지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는 핵을 보유하든지, 그에 머금가는 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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