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강철' 주의보]③부산시, 외국인투자 허가 정치적 계산?...업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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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강철' 주의보]③부산시, 외국인투자 허가 정치적 계산?...업계 의심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6.17 11:3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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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中청산강철에 반덤핑 제소 알지만, 긍정적 요소 더 많다"
업계 "지자체장 치적 위해 전국 철강산업 희생양 만드나"
"부산지역 일자리 소폭 늘어나도 전국 일자리 줄어들 것"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부산시가 철강산업 공급 수요업체는 물론 철강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 청산강철의 합작투자허가를 긍정 검토하는 이유는 뭘까. 

철강업계는 무엇보다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치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를 의심하고 있다.

철강업계 고위관계자는 "부산지역 경기가 어렵고,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장과 지역 정치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못할 일은 아니다"며 "그러나 단시안적인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하면 철강산업에 큰 죄인이 될 수도 있다"며 정치권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바람직한 정책기조에 반해, 문 대통령의 지역기반인 부산지역 정치인들이 국내 철강산업을 질식시킬 결정을 서두르는 인상"이라며 "정치논리로 결정돼선 안된다"로 호소했다.      

이처럼 철강업계는 산업이나 경제논리보다는 내년 총선과 지차체장 선거등 이후 정치일정을 의식, 부산시가 '치적 쌓기' 정치 논리를 갖고 있는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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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국내 철강업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중국 청산강철의 국내 투자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시, 철강업계 격렬 반발에도 '꿈쩍 안해'

부산시는 헌재 청산강철의 국내 투자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가 심하게 반발하자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허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부산시청 안팎에선 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된 '투자 승인 보류' 내용에 대해 "오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부산시 입장에 대해 왜곡된 보도들이 많은데, 부산시는 기존처럼 업계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청산강철 투자 유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함없는 긍정 검토'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국에서도 반덤핑(특정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소된 기업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게 말이 되냐"고 반박하지만, 부산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부산시도 알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스테인리스산업 보호 및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청산강철의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 반덩핑관세를 부과한 상황을. 

◆ 업계 "자국서 반덤핑 판정받은 기업을 왜 받아주나"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청산강철은 중국의 해외투자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수 시장에 심각한 가격 교란 행위로 중국당국이 반덤핑판정을 내렸다"며 "국내 지자체가 이런 업체의 투자유치를 허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청산강철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 중국 시장에서 반덤핑 혐의에 걸려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다만, 청산강철이 국내에 진출하면 중소업체들은 기존보다 저렴한 소재를 납품받을 수 있어 국내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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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내 반덤핑판정을 받은 청산강철의 투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부산시의 행보에 대해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 시장은 특정 대기업(포스코)이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한 부산시 관계자는 "경쟁 업체가 들어오면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향후 기술까지 전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순진한 생각'이라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수요업체도 한동안 낮은 가격에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청산강철이 국내 시장을 잠식한 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등 대기업이 스테인리스 강재 공급가격을 낮춰, 수요기업들과 상생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라는 주장이다.

청산-길산그룹 한중합작회사가 스테인리스 냉연제품 70%를 수출하면 수출증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부산시 주장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그 수출시장은 국내업체들도 수출하는 시장"이라며 "전세계 스테인리스시장이 청산강철 때문에 공급과잉인데, 팔리 못하고 돌아오는 제품들이 국내 시장을 교란할 일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 총선, 지방선거 앞둔 치적 쌓기?…부산시 "말도 안 되는 소리"

부산시 관계자는 "정치적 행보는 말도 안된다"며 "청산강철 투자 유치는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던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지역 경제가 경쟁력 하락과 수출감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정치인들의 사활적 과제가 되고 있다. 지역 산업기반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해외 선진기업들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경기를 살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것은 아니다"며 "포스코등 국내 광폭냉연3사의 제품 가격을 낮추려고 국내산업을 도산시킬 탐욕스런 해외기업을 불러들일 순 없다"고 말했다. 철강노동자들의 일자리마저 날아갈 것이라는 우려다.  

또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 정부(부산시)의 행보를 보면 '해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일 가능성도 다분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관계자는 부산시에 대해 "세수 확보와 고용 창출만 바라보기 때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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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M316L 2019-06-19 09:39:13
중국의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국내산업 특히 철강산업에 진출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산시는 거시적 시점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검토하시고, 유치 철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부산시는 500명의 고용 효과와 동종 업계 5,000명 국내 노동자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중국이 국내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국제 무역구제로 인한 청산강철 열연 제품 판매 축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회 수출 거점 확보"와 "신규 판매처 확보"의 의도로 보여지고,
중국은 생산 거점을 한국으로 만들어 동종 산업의 실직에 따른 실업율 상승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우회 수출로 인하여 수출 산업 통상에 문제가 야기 되어 더 큰 피해로 돌아 올것입니다.

STEEL 2019-06-18 09:13:02
중국 거대 자본 철강사의 국내 투자 허용은 "국내산업/국가안보/우방국과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져합니다.

철강산업은 산업의 기본 자재입니다. 건설자재, 가전산업, 조선, 자동차, 방위산업 등..
모든 산업에 연관된 기본 산업을 외국 기업에 연다는 것은 신중히 검토되야합니다.

선진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만드느냐(우리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못만드는 제품)?
최신 생산설비, 저가 원재에 의한 대량생산 기술은 돈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시장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국내산업은 공급 과잉이고, 설비가 남아돕니다.
단순히 범용재 만들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설비(다양한 제품을 만들수 있음)를
버리고, 새로 투자는 힘든 문제입니다.

다둥이네 2019-06-18 08:51:38
중국 자본에 의한 국내 공장 건설 허용은 매국행위입니다.
철강은 모든 산업의 근본이고 안보와도 직결되는 산업인데,
믿을수 없는 중국 기업을 유치하겠다는건 미친 짓입니다.

만약 미국의 선진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다면 말이 달라지겠죠..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진 동맹국의 기업이 한국에 자본을 투자하는건
선진기술을 습득할수 있고,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될겁니다.

본건은 중국의 자본에 의한 가장 범용재를 만드는 값싼 중국산 설비를
가지고 우리나라 철강 시장을 초토화 시키겠다는 야욕의 시작이기에
꼭 막아야하는 건입니다.

kjr 2019-06-17 16:15:0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0699

청산강철 국내 냉연공장 설립반대
국민 청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