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방 대응 '기준금리 인하' 가시화...한은-정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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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방 대응 '기준금리 인하' 가시화...한은-정부 시사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6.12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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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총재, 대외 불확실성 커지자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둬
홍 부총리 "통화완화적 기조 전진된 것으로 이해"
시장 "금리인하 가능성은 분명, 문제는 시점"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운영에 대해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사실상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은 총재의 발언은 통화 완화적 기조를 진전해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호응했다.  

채권시장 전문가는 "이제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1.75%로 보는 사람은 사라질 것"이라며 사실상 시기만 남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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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한국은행 창립 제69주년 행사'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총재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한국은행 창립 제69주년 행사'에서 "최근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등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전개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정책운용 전략을 수립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시장이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결정 배경과 주요 리스크 변화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에 대한 기존 기조와 반대되는 행보다. 지난달 3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5월 정례회의에서 이 총재는 "아직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조동철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소수의견은 소수의견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재의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라는 표현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경기 회복이 더딜 경우 기준금리를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입장이 알려지자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10월 17일, 11월 29일)가 있는 4분기 이전으로 당겨질 수 있는지에 관심을 모으는 등 금리인하를 사실화하는 모습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 겸 채권애널리스트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금리인하 시점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판단한다"며 "이 총재가 경제성장율 전망을 하항하면 추가 대응하겠다고 한 만큼,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1.75%로 보는 사람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 이코노미스트는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이벤트'이기에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여부가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추경이 국회를 빨리 통과하게 되면 금리인하는 보조를 맞춰 빨리 단행될 수 있고, 추경 통과가 어려울 상황으로 간다면, 금리인하 카드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 한은총재 발언과 관련, "통화 완화적 기조 가능성을 좀 진전해 말한 것 아닌가 이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련 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홍 부총리는 “2022년까지 소비재 수출 35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소비재 수출보험 우대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플랫폼 경제 추진성과 및 향후 확산방안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8월에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안을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기존 사업 혁신·신사업 창출·삶의 질 높이기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사례를 집중 발굴해 8월 중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데이터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인재를 육성하는 방안도 (플랫폼 경제 확산방안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 관련해 “지난 5개월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제조·서비스업간 차별 해소, 핵심규제 혁파, R&D(연구개발) 확대 등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 대책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안전 확보, 위기지역 지원, 경제활력 뒷받침과 민생경제 개선을 위해 편성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경제회복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안의 신속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 발표된 5월 고용통계조사에 대해서도 “취업자 수가 애초 목표인 15만명을 웃돌아 20만명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부진한 고용 흐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이고 정부 정책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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