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카드 사용 이후 의무적으로 발급했던 종이 영수증이 모바일 영수증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종이 영수증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실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카드 종이영수증 발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신용·직불카드 결제 시 발행되는 종이 영수증을 모바일이나 e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착수했다.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관계자는 "카드 영수증 발급제도 개선 관련 방안은 관계부처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으며 해당 사안은 18일 또는 19일에 확정·발표할 예정으로 그떄 공식적인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등은 결제 내역에 대한 종이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영수증 발급을 위해 한 해 평균 513억이 비용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수증 발급 비용은 2015년도 488억90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560억9000만원으로 3년새 14.7% 증가했다.
영수증 발급 비용은 카드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업계는 정부에 종이 영수증 의무화 규정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종이 낭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종이 영수증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사안에 대해 꾸준히 협의해 왔다"면서 "현재 모바일 영수증 발급,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진 의원은 "전자영수증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편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전표 관리에 있어서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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