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원정 글로벌에디터]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주말인 8~9일 일본 후코오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만난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충격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디지털 경제에 대응한 과세체계 변경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중 양자회담…무역분쟁 해소의 물꼬 틀까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개별적으로 갖는 양자 회담에 첨예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5월초 고위급 회담이 결렬된 후 협상 주요 당국자가 만나는 것은 한 달만에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이달말 일본에서 예정된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회의인만큼 정상간 다뤄질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 공세를 강화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어 생산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지 않다. 

회담에 앞서 이강 인민은행 총재는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과 맞설 정책수단이 충분하다며 미국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응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금리에도 여유가 있고 필요한 지급준비율에도 여유가 있다”며 “재정과 통화정책 측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므누신 장관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그와의 만남은 언제나 그렇듯 생산적인 대화가 될 것”이라고 평하면서도 무역전쟁 논의는 “불확실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럽 순방 중 기자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대중 관세를 대폭 인상할 수 있다. 최소 3000억 달러는 더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중간 무역갈등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적 기조가 강해지며 교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으로 내년 4500억 달러 가량이 증발할 것이라며 이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합산치의 0.5%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공동 성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과세체계 변경 기본틀 마련...거대 인터넷 기업 타깃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과세 체계 변경도 주요 관심사다. 인터넷의 발달로 기업들이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거래로 막대한 돈을 벌면서 G20 국가들은 과세액을 기업의 본사 소재지에서 책정하는 대신 수입이 발생하는 나라에 더 많은 세수를 배분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특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사례가 많아 과세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과세 체계를 바꾸면 당장 구글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거대 정보통신(IT) 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이들 기업이 전자상거래나 정보공유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 등으로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지만, 돈을 벌어들이는 해당국에는 사업 규모에 걸맞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그러나 과세 체계를 변경하면 이들 기업의 서비스 이용자가 더 많은 국가에 더 많은 세수를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이미 G20국가들은 과세체계를 바꾸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법인 과세 체계의 기본 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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