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오피니언뉴스와 제휴관계에 있는 월간지 ‘亞洲時代’ 9월호에 임권택 편집국장이 쓴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맞아 한중 FTA의 효과를 되짚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침내 한중 FTA가 체결됐다. 우리의 최대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으로써 한중 수교 23년만에 양국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이다.

지난 6월1일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Gao Hucheng) 중국 상무부 부장은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양 장관은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의 한·중 FTA 협정문을 서명하고 이를 교환함으로써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만에 정식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한·중 FTA는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25일 가서명(initialing)을 거쳐 정식서명을 마무리하고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절차만 남겨놓게 되었다.

한중FTA 체결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한 것이다. 한국은 美․中․EU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이다. FTA 체결국의 시장 규모 합계가 세계 5위에서 3위로 도약했으며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63.03%로 제고됐다.

다음으로 중국이라는 거대․성장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 기회를 확보한 것이다. 중국 GDP(10.4조달러)는 한국(1.4조달러)의 7배 이상으로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을 확보한 것이다. 중국은 매년 GDP 7% 이상 성장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시장이다. 국내 내수형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기업화 전기(轉機)를 마련한 것이다.

또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수성(守城)의 버팀목을 마련했다. 중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국(9.7%), 일본(8.3%), 미국(7.8%), 대만(7.7%) 순이다.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이 대중(對中) 수출 730억달러, 대중(對中) 수입 418억달러로서, 한-미 교역액 전체(1,036억달러)를 초과했다.

최장 20년내 관세철폐 대상 품목 금액은 한국 736억달러로 중국 1,417억달러의 2배에 해당한다. 자유화 최종 달성시, 對中 수출의 관세절감액이 연간 54.4억다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절감액을 보면 한-미 FTA(9.3억다러)의 5.8배, 한-EU FTA(13.8억달러)의 3.9배에 달한다.

특히 국내 농수산 시장은 최대한 방어하면서 중국 시장을 진출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중국 농산물의 91%, 수산물의 99%를 자유화(품목수 기준)하여 한국산 고급․안전 농수산식품의 對中 수출 기회를 확보했다.

글로벌 FTA 허브로서 투자유치 확대는 물론 한-중 관계 심화와 (한류)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통상장관은 서명식 계기에 개최된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도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 통합 방안과 한중 산업단지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 교환을 했다.

FTA민간대책위원회는 한·중 FTA가 중국과의 무역·투자와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경제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조속한 발효를 촉구했다.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 개선되며, 고용은 5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 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며,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 고려시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 중소기업도 중국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중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 및 제3국 기업의 對韓 투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양국간 관세철폐로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통관․인증․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간 비관세장벽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對中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중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하면서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들의 對韓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한·중 FTA의 혜택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명 직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

향후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