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 권혜미 뉴욕특파원] 페이스북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미국의 4대 테크(tech)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기업 합병에 관할권을 가진 미국 법무부와 연방 통상위원회는 지난 3일 상호 조정을 통해 법무부는 구글과 애플을, 그리고 통상위(FTC)는 아마존과 페이스북이 반독점 법에 해당하는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美 정부·정치권, '빅4 기술기업' 규제에 공감대

미 정치권도 실리콘밸리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하원 사법 위원회는 기술 기업의 시장의 경쟁을 방해나는 행위가 있는지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며 “대형 기술 플랫폼이 가지는 시장 파워에 대해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반독점법이 제정되던 시기에 없었던 기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시대에 맞게 반독점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그 동안 ‘빅4’ 기술기업의 시장 독점 논란은 학계의 토론 주제이면서 경쟁사들의 불만거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비 대선 주자를 포함해 민주당,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정보 왜곡, 개인 정보 침해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기술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독점법 조사에 대한 소식으로 3일 페이스북 주가는 7%, 알파벳은 6%, 아마존은 4% 하락했다. 애플 역시 2일 신제품 출시를 발표한 호재에도 주가가 하락세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에도 불안한 전망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 빅4 기업은 '반독점 논란'의 표적이 됐다는 점에선 같은 처지이지만 개별적인 이슈는 다르다.

먼저 페이스북(FACEBOOK). 지난해 24억명의 사용자와 56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소셜미디어의 대명사인 페이스북은 스냅챗 등 경쟁사의 서비스를 따라하거나 경쟁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크리스 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은 와츠앱과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마크 주커버그는 기업 분리가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페이스북이 정부의 개인 정보 규제 강화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유해한 컨텐츠, 선거 정보 공정성, 개인 정보, 데이터 보안 등에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내놓으면 적극 준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엘레노어 폭스 뉴욕대 법대 교수는 “반독점법은 본래 시장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데 페이스북은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반독점법을 적용해 비즈니스를 분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 애플, 앱서비스 수수료와 앱 접근성 논란

애플(APPLE)은 2008년 앱스토어를 출시하면서 앱 서비스의 수수료와 앱 접근성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애플이 경쟁을 저해하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하거나 앱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아이폰 사용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앱 제조사는 애플의 스크린 관리 컨트롤이 도입된 이후 앱스토에서 퇴출됐다.

애플이 앱 제조사에 부과하는 커미션에 대한 비판도 많다. 애플은 새로운 앱 서비스 구독 시 일년 동안 30%로의 수수료를, 재구독시 1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앱 스토어 매출은 160억달러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애플에 수수료를 인하하든지 최악의 경우에 앱 스토어의 분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앱 스토어 분리시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구글(GOOGLE)은 메일, 서치 엔진, 광고 플랫폼으로서 온라인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구글은 검색과 광고에서 자사 제품이나 기능을 경쟁사보다 먼저 보여주고 있으며, 스마트 폰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에서 핸드폰 제조사에게 불리하고 자사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구글, 미국과 유럽에서 반독점 논란 휩싸여

구글에 대한 제재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에 연방통상위원회가 구글이 검색 엔진에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옐프나 트립어드바이저 같은 경쟁사의 검색을 하위에 배치하고, 온라인 광고 1위의 지위를 이용해 광고비를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했다. 하지만 구글이 검색 정책을 바꾸겠다는데 동의해 큰 피해 없이 조사가 마무리됐다.

최근 몇년 동안 유럽에서도 구글의 검색 광고와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에 자사 앱을 번들 판매가 반독점법에 해당된다는 판결에 수억 달러의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

미국 온라인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전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AMAZON)은 자사 마켓 플레이스에 입점한 소매 판매자의 판매 데이터를 불공정하게 이용해 자사 직접 런칭한 100개 이상 브랜드의 마케팅에 사용해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에 처해 있다.

연방통상위원회는 아마존 프라임의 연간 정액 회원의 무제한 비디오 시청도 컨텐츠 당 과금하는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 반독점법 조사, 밀어부칠 수 있을까

이 같은 미 정부와 정치권의 테크 기업에 대한 공세에도 투자자들과 실리콘밸리는 정부가 정식적이고 실질적인 반독점법 조사를 시작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구글과 페이스북은 무료 서비스로 독점 지위로 조작을 통해 시장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

둘째, 테크기업이 전기나 통신처럼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 같이 ‘자연 독점’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마존은 독점 때문이 아니라 자사 플랫폼에 경쟁자 보다 더 많은 셀러가 소비자를 끌어오는 ‘네트워크 효과’로 경쟁 우위에 서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테크 대기업이 데이터를 모으면 모을 수록 인공지능(AI)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 무료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법무부와 FTC 공식 조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론이 나기까지 수 년이 걸릴 것이고, 실제로 기업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 1990년 대 미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운영 체계에 가지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번들(bundle)로 판매한 것이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회사를 두 개의 기업으로 쪼갤 의도를 갖고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으나 실패했다.

하지만 10년 동안 진행된 정부 조사로 마이크로스프트가 기업 명성에 흠집이 났고 전략적 집중력을 잃은 틈을 타 구글과 페이스북같은 신생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인터넷 시대에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