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과 구글 등 거대 IT기업에 고강도 반독점 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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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과 구글 등 거대 IT기업에 고강도 반독점 조사 예고
  • 최원정 글로벌에디터
  • 승인 2019.06.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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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당국이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규제당국이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원정 글로벌에디터] 미국 정부가 구글ㆍ아마존ㆍ페이스북ㆍ애플 등 미국의 4대 ‘IT 공룡’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 이들 기업의 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며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까지 불거지며 정치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 등 미국 언론등은 법무부가 구글과 애플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각각 나눠 조사하는 내용의 업무 관할 조율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두 기관은 반독점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양대 기관으로, 통상 기업의 합병이나 독과점 조사에 앞서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해 관할권을 조정해왔다.

그러나 과거 법무부가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두고 FCC는 소비자권익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나눴던 것과 달리 이번에 조사대상 기업을 나눠 관할권을 조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언론들은 이들 기관이 유례없는 고강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FTC는 이미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1년 가량 조사를 진행해왔지만 반독점 이슈는 다루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는 페이스북에 대한 더욱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법무부가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유럽연합(EU)에 비해 이들 IT 기업의 반독점 이슈에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미국이 입장을 바꾼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이들 기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기업이 보수 진영을 억압하는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존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소유한 워싱턴포스트에 대해 ‘아마존의 로비스트’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 역시 이들 IT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이들 거대 IT기업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이들 기업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전장대비 6.1% 하락했으며, 페이스북은 7.5%, 아마존은 4.6% 떨어졌다. 이 날 세계개발자회의(WWMC)를 열고 야심차게 업데이트된 제품 라인을 선보였던 애플 주가 역시 1%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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