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인민은행 외환시장 개입 제한적으로 추정"
[오피니언뉴스=최원정 글로벌에디터]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독일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으며, 인도와 스위스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는 관찰대상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에 따라 환율 관찰대상국은 기존 6개국에서 9개국으로 늘어났다. 검토대상 교역국은 기존 12개국에서 21개국으로 확대했다.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교역국의 외환정책을 분석한 것으로 1년에 두 차례 반기별로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재무부는▲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흑자▲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무역 상대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해왔다. 이들 세 가지 조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경우 조건 충족과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번에 일부 기준이 변경됐다. 우선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기존의 ‘GDP의 3%’에서 ‘GDP의 2%’로 조정했다. 교역국의 범위도 기존에는 교역 규모가 큰 12개국이었으나 이번에 총 400억 달러를 충족하는 모든 국가가 포함됐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179억 달러로 기준치인 200억 달러를 하회했으며, 한국 외환당국이 지난 3월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다만 경상흑자가 GDP의 4.7%로 한 가지 조건만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도 관찰대상국을 벗어나지 못했다. 미 재무부는 “다음 보고서 작성 시점에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최근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국가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의 경고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며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히며 기존대로 관찰대상국에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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