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원정 글로벌에디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족 초청 이민을 줄이는 대신 전문가 및 고학력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이민 정책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강력한 미국을 위한 이민제도 현대화’를 주제로 연설하며 이 같은 이민 제도 개편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내에서 이민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이민 정책의 골자는 ‘능력 기반(merit-based) 이민’다. 현재 미국에서 매년 영주권을 발급받는 이민자의 60%가 가족이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적인 이민 허용인원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되 능력있는 고학력, 고숙련의 고용 기반 이민 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영주권 신청자의 영어 능력이나 학력, 취업 제의 여부 등이 영주권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더욱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기반의 이민 정책이 미국인의 고용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고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민제도는 저임금 비숙련자들에게 대부분의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다”며 “이는 천재에 대한 차별이자 재능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이민법 개혁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제러드 쿠슈너와 이민 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정책 고문이 관여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민주당 뿐 아니라 이민을 옹호하는 공화당쪽 인사들조차도 우려를 표하고 있어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지지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민주당 측은 새로운 이민법을 놓고 백악관이 민주당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 역사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과대학 학위가 없는데, 이들은 미국에 기여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개혁안을 ‘쿠슈너 법안’이라고 칭하며 “이민의 또다른 측면을 다루지 않는다면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민법 개정안에는 이민 문제와 관련해 민감한 이슈들은 다루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38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문제, 장기간 미국에 거주해오고 있는 1100만여명의 불법 이민자들과 30만 명 이상인 임시보호지위(TPS) 대상자 문제 등은 이민정책을 개정하며 해결이 필요하다고 거론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이다.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개정을 목표하기 보다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내년 11월 선거에서 대통령직과 상원을 유지하고 하원을 되찾아, 선거 직후에 인준을 받겠다"며 "강하고 공정하며 미국 친화적인 이민정책은 우리가 승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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