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회담, 비핵화 `빅딜` 포위망 틈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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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정상회담, 비핵화 `빅딜` 포위망 틈새 찾기
  • 최원정 글로벌에디터
  • 승인 2019.04.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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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6자회담 부활로 `러시아 패싱` 제동의도
북, 비핵화 `빅딜` 미국 의지 꺾고 `유엔 제제` 완화 도움 요청
북한노동자 러시아 체류기간 연장 논의 예상

[오피니언뉴스=최원정 글로벌에디터] 북한과 미국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전격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예고하면서 북러간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측이 이번 회담을 통해 어떤 소득을 기대하고 있을지 짚어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절실한 북한, 한반도 영향력 강화 노리는 러시아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하면 훨씬 무게감이 줄었다. 김 위원장이 집권 후 시진핑 국가 주석과 이미 4차례나 만남을 가졌지만, 푸틴 대통령과는 처음 만난다는 사실은 양국 관계의 소원함을 방증한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을 놓고 하노이에서 가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은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고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방식의 단계적 해법을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 전면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빅딜’원칙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로 경제 숨통이 조이며 체제 유지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물론 푸틴이 유엔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정치적 부담을 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 대북제재는 결의사항으로 러시아가 단독으로 완화나 해제를 결정할 수도 없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해 볼 수 있다. 

제재 해제와 같은 직접적인 성과가 아니더라도 북한으로서는 대외적으로 외교력을 보여주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의 편에 서 줄 우군이 절실하다.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을 최대한 확보해 미국과의 회담에서 협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러시아는 그동안 북핵의 단계적 해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기에 북한으로서는 기대볼 수 있는 상대국이다. 또 중국 외에 긴밀히 교류하는 국가가 없는 현 상황에서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 양측에 ‘또 다른 카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러시아 역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근 북핵 의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외교적 입지를 다지고 지정학적 문제에서 러시아의 목소리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이번 정상회담이 그동안 나오던 '러시아 패싱' 우려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관여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 8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6자회담에 참석한 양국 수석 대표단. 사진=연합뉴스
지난 2003년 8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6자회담에 참석한 양국 수석 대표단. 사진=연합뉴스

 

이과 관련 일본 공영방송 NHK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핵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핵 문제를 놓고 지난 2003년 남북한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6개국이 논의하는 6자회담이 시작됐지만 해결 방식을 놓고 대립이 깊어지면서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됐다. 러시아는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한 문제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고 향후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회를 노릴 수 있다. 

◆ 북한 노동자 체류 연장 문제 등 요청할 듯 

북한 경제의 주요 버팀목 중 하나가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매년 5억 달러 가량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이들 노동자들은 올해 말까지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터팍스 통신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노동자들의 체류를 허용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도 인구가 적은 극동지역의 벌목 및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 사항이라 러시아로서도 유연성을 발휘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러시아는 북한의 희토류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는 대신 북한의 통신 및 철도 기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해주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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