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 길 열렸다
상태바
서울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 길 열렸다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4.23 18:1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 마련…사업시행자 최대 10% 용적률 인센티브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서울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가 재개발 세입자처럼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 받게 됐다. 

ㅇㄹ
서울시가 23일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첫 번째 지원 대책안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23일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 후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를 활용해 병행 공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입자 손실보상,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규정 도입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철거·이주 시점이 되어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서울시는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이번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재개발과 큰 차이는 없지만,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규정이 없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 2019-04-24 08:59:53
이게 서민들 정치지요
참 잘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