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오성철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노인 기준을 조정하고 정년제도를 전면 개선해 고령세대의 노동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산율이나 여성 및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 제고 등 기존 생산가능인구의 노동공급만으로는 장기적인 성장추세 하락을 만회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고령 세대의 노동참여를 통해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동시에 고령 인구 부양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8일 KDI정책포럼에 실린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고령인구가 감소하는 2050년까지 약 30여년간 급속도로 진행되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고령인구 부양비'는 최근 20%로 상승해 2050년에는 7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OECD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 위원은 "고령화의 속도와 기간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며 "2050년에는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정체하거나 퇴보할 수 있으며,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정치적으로 증폭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나리오별 경제성장 전망 결과, 우리 경제의 향후 30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다고 가정해도 경제성장추세가 2030년대 1% 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7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21~2030년 2%, 2031~2040년 1.3%, 2041~2050년 1%로 하락할 전망이다.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낮아지는 선진국의 고용구조를 가정하면 더 비관적이어서 2041~2050년 0.6~0.8%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퇴장하는 노동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규모는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는 이례적으로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이 없는 한 출산율 제고, 여성이나 청년 등 대체노동력 공급을 늘리는 기존의 대응방식은 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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