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카드' 놓지 않는 정부, 추가 연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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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카드' 놓지 않는 정부, 추가 연장 가능할까?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4.14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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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차관 "경제상황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고려할 것"
업계 "세수 감소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다음 달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가 4개월 연장됐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와 더불어 침체돼 있는 국내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유가 전망을 밝게 보고 있지만, 경제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또는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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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가 4개월 연장한 가운데 이호승 차관은 향후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시행중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8월31일까지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최근 국·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 치솟는 국제유가와 내수 경기 침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두바이유는 지난 12일 리터당 70.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류세 인하 시점(지난해 11월6일·71.20달러)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연중 최저치를 찍었던 지난해 12월26일(49.52달러)과 비교해 무려 41.55% 상승했다. 

국내유가(보통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 기준) 역시 지난 2월15일(1342.24원) 이후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더니 13일에는 1416.70원까지 올라갔다. 일반적으로 국내유가는 국제유가에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유류가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수침체 역시 유류세 인하 연장에 영향을 끼쳤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 소비, 투자 등 3대 경영지표가 모두 전월,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제유가의 상승 기조와 내수 경기 침체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을 부추긴 셈이다. 

◆ 2.6조 세수 감소에도 추가 연장 검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6개월의 유류세 인하(15%)로 세수 감면 금액은 약 2조원이다. 여기에 앞으로 4개월(7% 인하) 연장으로 약 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10개월 동안 약 2조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됐으나 정부는 8월 이후에도 추가로 유류세 인하 또는 인하 연장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 유가 전망으로는 국제기구의 경우 하반기로 가면서 지금보다 하향 안정화될 거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며 " 9월1일부터 환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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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서 유류세 인하로 인한 소비 진작에 대해  "유류세를 인하함으로써 정부가 들어와야 할 2조원 만큼의 자금이 소비자나 생산자, 국민에게 간 것"이라며 "가계와 기업의 지출 여력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5개월간 휘발유, 경우, LPG부탄 등의 소비증가율이 5~6% 상승한 만큼 경제활동과 기업 생산이 늘어났다는 게 이 차관의 설명이다. 세수 감소분이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을 강조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 업계 "유가 전망은 '신의 영역'…세수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

정부는 9월부터 유류세 인하 종료를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라는 전제조건으로 추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쉽게 말해 국제유가가 현재 기조처럼 상승한다면 유류세 인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재로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을 거론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이야기다. 국제유가를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국제유가가 현재처럼 상승해도 "세수 감소분을 생각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은 국제유가와 연동될 것이지만 유가 전망은 '신의 영역'이라할 만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경제 침체를 우려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다"며 "세수 부족을 고려하면 8월 이후에는 힘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는 크게 수급, 지정학, 금융 리스크 등으로 움직인다. 최근 상황을 놓고 보면 상승 요인이 많지만 유가는 섣불리 예상할 수 없다"면서 "기재부는 서민경제와 세수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는 8월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이 차관이 말한 내용은 만약 종료시점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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