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오성철 기자] 한때 고공행진하던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여파' 등으로 중국 자본의 국내 토지 보유붐이 주춤한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전년보다 1.0% 늘어난 241.4㎢로 전 국토 면적(10만364㎢)의 0.2% 수준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83배 규모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면 29조9161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0.7% 줄어든 것이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년 6.0%에서 2015년 9.6% 등 가파른 증가세였으나 2016년과 2017년은 각 2.3%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1%대를 겨우 지켰다.
특히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줄었고 지난해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토지 소유자를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1억2천551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0% 차지했고 중국 7.8%(1876만8천㎡), 일본 7.6%(1841만7천㎡), 유럽 7.4%(1775만9천㎡)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182만㎡로 전체의 17.3%를 차지했고 전남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등 순이었다. 한때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투자 대상으로 떠올랐던 제주도는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년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3319만㎡(55.2%)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합작법인 7101만㎡(29.4%), 순수외국법인 1902만㎡(7.9%), 순수외국인 1762만㎡(7.3%),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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