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中 이어 EU와도 무역전쟁 태세..."EU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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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中 이어 EU와도 무역전쟁 태세..."EU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
  • 오성철
  • 승인 2019.04.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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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에어버스 보조금 탓 연간 112억달러 무역 피해"

[오피니언뉴스=오성철 기자] 미국이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무역 전쟁에 나설 태세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무역법 301조'에 따라 EU가 보조금을 없애기 전까지 112억달러 규모의 EU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미국이 수정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보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연방 법률이다.

USTR은 성명을 통해 관세 부과의 근거로 EU가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WTO의 판결을 거론했다. USTR은 미국이 EU의 에어버스 보조금 때문에 무역에서 보는 피해를 WTO가 연간 112억 달러(약 12조8천억원)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USTR은 미국 연방 정부가 이 피해 추산액과 똑같은 연간 112억 달러만큼의 대응조치를 EU에 가하라고 당국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04년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등이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EU에 제소했고, 지난 2011년 WTO는 EU가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에어버스에 18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판결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연합뉴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연합뉴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사진) USTR 대표는 이에 "14년 동안 소송을 진행한 사건으로 이제는 행동에 옮길 때"라며 "WTO가 미국의 피해액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때 즉시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 목표는 EU가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대형 민간 항공기에 대한 모든 보조금을 철폐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EU가 (미국에게 있어)해로운 보조금을 없애면 미국의 추가 관세도 철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적 예비 목록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에어버스 보조금에 개입한 4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EU 28개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 나뉘었다. 

이들 목록에는 항공기, 헬리콥터, 항공기 부품과 같은 공산품뿐만 아니라 와인, 치즈와 같은 농축산물, 연어, 문어, 게와 같은 해산물까지 망라됐다.

WTO의 중재 결과가 나올 경우, 이들 제품 중 최종 관세 부과 제품을 결정하고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어 양측 간 무역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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