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현행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중 분양가 규제등 공급가격 규제책이 부동산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융규제책도 우호적인 평가가 컸으나 갭투자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전세자금보증 제한정책에 대해선 완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들은 현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현행 하락세로 전환한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1년후에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간한 `2019년 4월 KDI경제동향`에서 2019년 1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결과를 내놨다.
조사는 학계, 연구원, 금융기관, 건설사에 소속된 부동산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 3월15일부터 20일까지 이뤄졌으며, 총 106명이 응답했다.
이 조사에서 현행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부정적 답변이 많아 정부의 규제책에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들중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등 금융 규제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71.7%, 67.9%, 58.5%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제한에 대해선 `현행 유지` 응답이 56.6%로 과반을 차지했으나 `완화하자`는 응답도 34.0%로 높게 나타났다. `강화하자`는 의견은 9.4%에 그쳤다.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적 전세자금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공급관련 정책에는 전문가들의 찬반이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해 찬성 65.1%를 보인 반면 `반대` 의견도 34.9%나 돼, 불필요하다는 입장도 적지 않았다.
또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해서는 현행유지(27.4%)보다 월등히 많은 72.6%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방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해서도 현행유지(33.0%)보다 `확대해야 한다`(67.0%)가 많아 정책보완을 주문했다.
반면 가격정책과 관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현행 유지(64.2%), 강화(21.7%)로 나타나 완화(14.2%)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분양주택 분양가 규제는 현행유지 58.5%로,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32.1%를 앞섰다.
한편 이들 전문가들중 59.4%는 1년 뒤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현재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답변은 24.5%,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16%에 불과했다.
5%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7.5%로 나타난 것을 비롯, ▲2.5~5%미만 하락 13.2% ▲2.5% 미만 하락 38.7% ▲전년과 동일 24.5% ▲2.5%미만 상승 11.3% ▲2.5~5% 미만 상승 3.8% ▲5%이상 상승 0.9%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1년 뒤 주택매매가격 전망은 응답자의 73%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봐 더 부정적이었다. 5%이상 하락을 전망한 전문가가 11.3%나 됐고 ▲2.5~5%미만 34.0% ▲2.5%미만 하락은 37.7% ▲전년과 동일 13.2% ▲2.5% 미만 상승은 3.8%였으며 2.5%이상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다.
KDI는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전망의 무게추도 하락 쪽으로 더 이동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또 현재 하락반전한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에 대해서는 31.1%가 ‘높음’이라고 답변했고 29.2%는 ‘낮음’, 28.3%는 적정이라고 답해 엇갈렸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