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매체·멀티플랫폼시대에 맞는 방송법은?...언론법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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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매체·멀티플랫폼시대에 맞는 방송법은?...언론법학회 학술대회
  • 문주용 기자
  • 승인 2019.03.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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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오후 한양대에서 방송관련법 시대반영 논의

[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한국언론법학회(회장 김종철)는 27일 오후 2시 한양대 사회과학관에서 '다매체·멀티플랫폼 시대의 방송법 진단'을 주제로 올해 첫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현행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통합하고 `한국방송공사법`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이용률이 40%를 돌파하고, 올해초 지상파 방송3사가 SKT와 함께 합작법인을 신설해 푹(pooq)과 옥수수를 합친 새로운 콘텐츠연합플랫폼을 출시, 넷플릭스에 대항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언론법학회는 "이처럼 방송매채 이용행태의 변화, 방송통신산업계의 지각변동, 통합방송법 제정 움직임에 따라 현행 `방송법`이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지, 다매체 멀티플랫폼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법적, 재도적 개선이 필요한지를 짚어보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학회는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OTT서비스를 방송법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를 ▲`한국방송공사법` 신규제정 및 공영방송의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주제 발표및 각 주제별 집중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가 `OTT서비스와 방송법`에 대해 발제하고, 조소영 부산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및 공영방송사의 공적책임`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김동찬 언론개혁시면연대 사무처장,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이학과 교수,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안진 KBS PD,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최선욱 KBS 방송문화연구소 소장 등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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