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으로 공 넘어간 '브렉시트 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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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으로 공 넘어간 '브렉시트 결정권'
  • 최원정 글로벌에디터
  • 승인 2019.03.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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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하원, 오는 27일 브렉시트 향방 '끝장토론' 예고

[오피니언뉴스=최원정 글로벌에디터] 영국 하원이 앞으로 진행될 브렉시트 합의안 결정권을 쥐게 됐다. 그동안 테레사 메이 총리 주도로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과정을 진행해왔지만 하원이 그 권한을 쥐고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영국 하원 대정부 질의 등 본회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2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의사당에서 보수당 올리브 레트윈 경이 제출한 수정안을 찬성 329표, 반대 302표로 가결했다. 일명 ‘레트윈 수정안’은 시한을 정해 놓고 하원 다수의 찬성을 얻을 때까지 여러가지 옵션에 대해 투표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영국 하원은 오는 27일 앞으로의 브렉시트 향방을 놓고 ‘끝장토론’을 벌이게 된다. 

‘레트윈 수정안’은 투표에 어떤 옵션을 포함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지만, 테레사 메이의 합의안을 포함해 기존 합의안보다 완화된 내용의 EU관세동맹 잔류 방안, 제2의 국민투표, 브렉시트 철회, 노딜 브렉시트, 캐나다 방식의 자유무역협정 등 가능한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하원이 새로운 브렉시트 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메이 총리는 전례를 볼 때 이 같은 과정은 결론을 내지 못하거나 모순되는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았고, 하원의 결정에 자신이 따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당 당수인 제리미 코빈은 “정부는 이 과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는 실패했지만 하원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성공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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