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영업자 위해 6000억원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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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 위해 6000억원 금융지원
  • 이성노 기자
  • 승인 2019.03.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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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사회공헌자금 바탕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마련

[오피니언뉴스=이성노 기자] 금융당국이 자영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바탕으로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금융위원회가 25일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가동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영업자의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프로그램(3종 세트)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영세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4500억원),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1200억원)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300억원) 등이다. 

먼저, 신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해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45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하면 보증비율은 상향(85%→95%)되고, 보증료율은 인하(0.3%p)된다. 보증한도와 기간은 각각 3억원, 5년이다. 

영업 악화로 제도권 금융·보증 이용이 불가능한 위기 자영업자(데스밸리 자영업자)에 1200억원의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0.5%p 인하한다. 보증한도와 기간은 각각 1억원, 5년이다. 

또한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에게는 300억원의 지원프로그램이 적용된다.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폐업한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는 특별위원회 사업성·성장성 심사를 통과하면 보증비율은 85%에서 100% 상향되고, 보증료율은 기존보다 1.0%p 낮은 0.5% 고정료율이 적용된다. 보증한도는 1억원, 보증기간은 5년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사치·향락업, 도박·게임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영세·데스밸리·재창업 자영업자를 지원해 자영업자 금융지원의 체감도 제고 ▲5년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사업노하우 개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축적의 시간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3종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보증비율 상향·보증료율 인하 등으로 5년간 총 160억6000만원(보증비율 상향에 따른 이자비용 81억원·보증수수료 절감 79억6000만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및 17개 은행 영업점에서는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상담 및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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