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채권단, 3차 구제금융 실무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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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채권단, 3차 구제금융 실무협상 타결
  • 정리=김대호기자
  • 승인 2015.08.1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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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 850억 유로 규모…그리스 의회, 13일 합의안 표결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이 3년 동안 850억 유로(약 110조3,000억원)를 지원하는 3차 구제금융의 실무협상을 타결했다.

합의안이 그리스 의회에서 처리되면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에서 합의하고 유로존 일부 회원국 의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전까지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 10일(현지시간) 기오르고스 스타타키스 그리스 경제장관(왼쪽)이 채권단과 구제금융 협상을 갖기 앞서 아테네 중심가 호텔에 도착하며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채권단과 이날 협상에서 구제금융 규모를 약 850억 유로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할 때 제시한 구제금융 규모 최대치보다 10억 유로 적은 것이다. 당시 채권단은 ESM과 IMF를 통해 3년 간 820억~86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그리스의 기초재정수지 목표치와 구제금융 지원 조건인 '사전 조치' 등에 합의했다. 

기초재정수지는 국채 이자 지급을 제외한 재정수지로 양측은 올해는 적자로 두고 내년부터 흑자로 전환해 2018년부터 장기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의 3.5%를 달성하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0.25% 수준으로 관리하고 내년은 흑자 규모를 GDP의 0.5%로, 2017년은 1.75%로 늘리기로 했다.

그리스는 지난 6월 2차 구제금융 연장 협상에서는 기초재정수지 흑자를 올해 GDP의 1%, 내년 2%로 합의했지만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된 자본통제 조치 등에 따라 경기침체가 악화함에 따라 목표치를 낮췄다.

그리스와 채권단은 올해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이 -2.1~-2.3%로 역성장하고, 내년 0.5%, 2017년 2.3% 등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양측은 내년까지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구제금융 지원 조건인 사전 조치는 35건으로 해운업체의 톤세제도 개정, 일반의약품 약가 인하, 사회복지체계 개편, 금융범죄조사단 기능 강화, 조기퇴직 단계적 폐지, 도서지역 세제혜택 폐지, 에너지시장 규제완화, 국유재산 매각 이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을 체결하려면 그리스 의회가 사전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과 협상안을 처리해야 하며,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에서 이에 합의해 독일 등 유로존 회원국 의회의 승인 절차가 끝나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이르면 이날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13일 의회에서 표결할 예정이며 유로그룹은 14일 임시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

EU 집행위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 실무진의 기술적 차원에서 타결된 것으로 아직 정치적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다"라며 이날 오후 EU 관련국이 참여하는 화상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스는 ECB에 32억 유로(약 4조870억원)를 상환해야 하는 20일 전에 협상을 타결해 ESM으로부터 3차 구제금융 지원금을 받아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리스 정부는 첫 분할금으로 250억 유로를 받아 국제 채권단에 부채를 상환하고 국내 재정 수요를 충당하며 100억 유로로는 은행의 자본확충에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앞서 그리스 의회는 지난달 채권단이 협상 개시 조건으로 제시한 부가가치세 개편안과 연금 삭감 등의 사전 조치를 2차에 걸쳐 처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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