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재정에 이어 외환정책마저 동원하고 나섰다.

중국 인민은행이 11일 전격적으로 위안화를 큰 폭으로 평가절하했다. (환율은 상승).

인민은행은 이날 달러·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6.2298위안으로 고시했다. 지난 10일 고시환율인 6.1162위안보다 1.86% 상승한 수치다. 이 같은 위안화 가치하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0.7% 하락한 이후 최대 낙폭이다.

 

 

인민은행은 이번 절하가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차례 더 절하할 것이며, 일반은행의 중앙은행 예치금 비율을 낮춰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민은행의 이날 조치는 무역지표 부진에 따른 중국 경기침체 우려와 위안화 강세에 따른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재정, 금리 정책에도 불구 성장력을 회복하지 못해 외환시장에도 손을 댔는데, 이는 올해 성장률 7%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의 위안화 전격 절하로 미.중간 통화 마찰이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 정부에 외환 정책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의회에서는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저평가함으로써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아가고 있다며 절상을 밀어부치고 있다.

인민은행은 아울러 최근의 경기 부진, 주가 하락으로 외국 자본의 ‘비정상적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위안화 값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자금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데, 인민은행은 이 점에서 착각을 한 것 같다.

 

인민은행은 위안화 평가절하와 동시에 외환 정책의 전환을 시사하는 언급을 했다.

인민은행은 매일의 기준환율 결정과정을 수정해 전일의 마감가와 시장조성자들의 주문가격(market makers' quotes)를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위안화 기준환율은 전적으로 인민은행이 결정해 고시했다.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은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기준환율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위안화 환율 결정에 시장의 요구를 감안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와 국외에서 위안화 환율이 차이가 커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는한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기반통화(바스켓) 편입을 늦출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따라서 인민은행이 IMF가 지적한 내용 가운데 위안화 통용의 폐쇄성, 국내외 적용 환율의 차이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로도 해석된다.

저우하오 코메르츠방크 이코노미스트는 "위안화의 SDR 편입요건은 위안화 환율이 보다 시장에 친화적이고 국내와 국외간 적용 환율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일본 엔화로 구성된 SDR 바스켓에서 위안화가 새로 추가될 경우 14∼16%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무역지표 부진에 따른 중국 경기침체 우려와 위안화 강세에 따른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무역총액은 2조1,200억 위안으로 수출입액 모두 줄어들면서 작년 동기 대비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과 성장 여건을 호전시키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중국의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는 SDR 편입을 앞두고 관리변동환율제 범위내에서 외환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진일보시키면서 단기적으로 수출과 성장을 통해 경기부양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안화 평가절하는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기반통화(바스켓) 편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위안화 거래를 더 개방하고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환율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코메르츠방크의 저우하오 이코노미스트는 "(이날의 조치가) 지난 주말의 부진한 무역 지표에 대한 대응은 아니라고 본다. 이는 SDR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시장 중심의 매커니즘을 가질 필요가 있고, (환율의) 변동성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자국 수출 부양을 위한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면서 아시아 국가간 환율 경쟁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날 중국의 위안화 절하로 다른 아시아 국가의 중앙은행도 비슷한 자국통화 절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호주와 한국, 인도 등에서 최근 몇 달 사이 중앙은행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고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금리 인하에 나선 바 있다. 

도쿄 소재 모넥스 증권의 야마모토 마사후미 선임 전략가는 "다른 아시아 통화가 달러화에 비해 약세를 보이는 사이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비싸졌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은 이미 통화 및 재정, 주가 부양책을 썼으며 위안화 절하만 유일하게 동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화 절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싱가포르달러와 한국의 원화, 대만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며 이날 중국의 조치는 통화 평가절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문의 헤드라인을 양산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 위주의 경기부양 정책을 수정해 공공투자 등 재정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통화·재정 병진정책으로 성장 엔진의 출력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금융·기업 개혁보다 성장 우선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면서 당분간 경기를 끌어올리고 급변동 장세의 증시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금융센터의 이치훈 박사(중국팀장)는 중국이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경기를 부양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잦은 통화정책에 따른 과도한 신용 확장을 우려해 재정지출 확대 수단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장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상반기까지는 구조개혁과 성장이 함께 가는 병진정책을 썼는데 하반기에는 재정정책 위주로 하고 통화정책을 보조 수단으로 쓸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각각 4차례씩 내리는 등 상당한 규모의 돈을 풀었지만 국유기업이나 재무 상태가 양호한 대기업들이 주로 혜택을 봤을 뿐 실물경제 전반적으로 유동성 공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추가 재정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전인대에서 이미 보고된 내용이다.

하지만 7.30 정치국 회의에서 '적자 예산 편성'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재천명한 바 있다. 이는 국내외의 "인프라 과잉 투자" 지적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공공 지출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앞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1%(1조3,500억위안)였던 재정 적자 규모를 올해 GDP의 2.3% 수준인 1조6,200억위안(284조원)으로 확대하는 사상 최대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육·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과 창장(長江) 경제벨트 등 대형 인프라 투자를 통한 수요 창출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