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타결 조짐,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27일경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제조업혁신과 부품기술력 확보 시급 박대웅 기자l승인2019.03.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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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을 겪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오는 27일 전후 열릴 미중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 된다. 연합뉴스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1년여간 끌어온 무역전쟁이 타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7일 전후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최종 단계(final stage)' 수준의 합의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7월부터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같은 해 9월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기며 평행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진 지금, 미중 무역분쟁 타결 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 받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韓 경제에 미친 효과

한국 경제의 근간은 단연 '수출'이다. 한국의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68.8%로 매우 높다. 이 중 대(對) 중국 무역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지난해 5월 기준 한국의 수출 현황을 보면 중국이 26.5%로 압도적인 1위다. 여기에 7.6%의 홍콩까지 더하면 중국 의존도는 34.1%에 달한다. 2위 수출 대상국가인 미국의 11.4%보다 무려 3배 이상 많다. 특히 무역전쟁이 고조된 지난해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크게 높아졌다.

한국은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 등 완성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나 반제품(중간재)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한 뒤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대 미국 수출길이 좁아진 상태다. 중국 경제에 악재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1.6%포인트,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할 요인이 생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 경제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다.  

▲ 미중 무역분쟁이 타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대처법이 주목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韓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중 무역분쟁이 타결될 경우 합의안의 골자는 중국이 대미 무역흑자 폭을 30% 이상 대폭 줄이고 미국산 자동차와 반도체, 항공기 및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며 기술유출 문제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합의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중국의 시장개방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산 구매를 늘리면 우리 제조업의 대중국 수출에 대체효과가 생긴다. 또 중국이 의도적으로 대미 수출액을 축소하면 중국의 수출품에 중간재 형태로 들어가는 우리의 반도체와 철강 등 기초소재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안화 강세에 따른 우리의 대중국 수출 경쟁력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

반면 미국의 압력으로 중국 서비스 시장이 개방돼 제도적 투명성이 높아지면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돼 우리의 관련 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연관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앞으로 중국과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분쟁이 타결되면 2050년까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중국의 국가전략 중 하나인 '중국 제조 2025'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제조 2025'는 제조업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녹생 성장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 모델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의 산업 전략이다. 핵심 부품과 자재의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로 끌어 올리고, 2025년에는 70%까지 달성해 20대 핵심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다.

대표적 분야로는 정보통신기술, 로봇, 항공 우주, 해양 공학, 고속철도, 고효율·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 기기, 신소재 바이오 등이다. 노동집약적인 경제 구조를 고기술·고부가가치 중심 경제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국의 국가발전 전략과 매우 유사해 앞으로 중국과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한국으로선 ICT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주요 부품에 대한 기술력 확보가 시급하다.


박대웅 기자  bdu@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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