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경제에 긍정 신호 보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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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한국 경제에 긍정 신호 보낸 까닭은
  • 김솔이 기자
  • 승인 2019.03.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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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올해 성장률 2.1% 하향 전망…최저임금·일자리대책 효과 있을 것"
▲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그러나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증대와 정부의 일자리 대책 효과에 대해선 기대감을 드러냈다.

◆ 내년까지 한국 실질GDP 성장률 2% 초반 그쳐

무디스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세계 거시 전망 2019-2020’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한국의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2.1%, 2.2%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는 2019년 2.3%, 2020년 2.5%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2.7%이었다.

무디스는 “글로벌 무역 감소와 투자 사이클 약화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해치고 있다”며 “반도체 등 중국의 중간재 수요 감소는 투자 전망뿐 아니라 수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이 한국 경제의 위협 요인이라는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면서 고용 부진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무디스는 또 가처분소득의 160%가 넘는 가계부채가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무디스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지출을 지지하고 재정 대책이 효과를 거둔다면 일자리 전망도 좋아질 것(However, the higher minimum wages will support consumer spending, as will better job prospects if fiscal measures work)”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을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23조5000억원을 편성, 일자리 증대를 꾀하는 중이다.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선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이 국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로 인한 재정안정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한국 경제를 둘러싼 기대감이 약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은 최소한 올해 말까지 긴축 기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약화

무디스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주요 20개국(G20)의 실질GDP 성장률은 지난해 3.2%에서 올해 2.9%로, 2020년 2.8%로 낮아질 전망이다. 세계 경제는 지난해 4분기부터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고 이같은 흐름이 올해를 거쳐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선진국의 경우 성장세가 완화되고 신흥국은 약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중국 경기 악화, 미·중 무역분쟁, 긴축적 재정 정책 등을 꼽았다. 또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유럽 정치 불안, 중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도 불안 요인이다.

무디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시한을 연기했으나 지적재산권과 기술, 투자 등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또 수입 자동차와 부품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주요 경제 지표에서 세계 경제 침체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 특히 생산·투자 등 산업활동 지표를 비롯해 무역 관련 지표가 생산측면에서의 유럽과 중국의 성장 동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 그간 ‘나홀로’ 성장세를 자랑했던 미국 또한 앞으로 2년 동안 경기 둔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무디스는 추정했다.

무디스는 이에 따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경기 확장 속도가 완만해지는 데다 위험 균형이 하방으로 치우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올해 연방기금금리 인상 횟수는 애초 3~4차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1~2차례에 그칠 전망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올 하반기가 아닌 내년에야 예금 및 레피금리(refinancing rate)를 인상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역시 낮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지속되면서 내년까지 긴축적 재정정책을 펼칠 여지가 줄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면 각국 중앙은행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일부 신흥국의 경우 대내 경제 상황에 맞게 통화정책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중국 경제 둔화 가시화…내년 성장률 6.0%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치르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가 두드러졌다. 중국 정부는 이를 지연시키기 위해 각종 재정·통화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역부족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2017년 6.9%에서 지난해 6.6%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와 내년에는 6.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 속도는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난해 12월 8.2%에 그쳤다. 2017년 평균 증가율인 10%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셈이다. 특히 산업 생산의 경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데다 중소 민간기업의 생산을 나타내는 차이신 제조업 PMI 또한 지난해 12월 49.7에서 지난 1월 48.3로 낮아졌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난 1월 제조업 PMI 역시 역사적 최저 수준인 49.5로 나타났다.

무디스는 “중국의 재정·통화 부양책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낼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가계 가처분소득과 기업 현금 흐름이 개선되더라도 경제 불확실성 속에 가계와 기업이 지출을 억제한다면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은행들이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출하기를 꺼린다면 유동성 증대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며 “아직까진 정부의 정책 지원이 민간 제조업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경제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속도를 완화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0.8%를 기록했던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은 올해 0.8%, 내년 0.4%를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디스는 “일본 정부의 올 10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민간 소비가 앞당겨지고 내년에는 일시적 침체가 뒤따를 것”이라며 “소비세 인상에 따라 올해 말 물가상승률이 2.0%를 넘어서겠지만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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