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임대주택 공급체계에 제3의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방식의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과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호(서울시 공급물량 포함) 이상 공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은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공급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힌 이후,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 등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그 일환으로 경기 고양 삼송 점포주택 용지에 점포 및 14호(세어형, 2~4룸 형태)를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 15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입주 예정이다.
아울러 수원 조원에 LH 소유 옛 국민임대홍보관을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토지임대부)해,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84호를 80% 수준의 임대료로 2014년에 공급, 2020년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1,500호를 공급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중이고, LH는 고양 및 세종시 등 토지임대부 300호,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200호 등 등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HUG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사회 주택에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하여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정책과 백승호 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토지임대부 방식(고양삼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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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리츠가 LH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하여 사회주택으로 공급, 15년 이상 운영
- 고양삼송 점포주택용지에 시범사업 중(‘19.下 입주예정/ 14호) |
□ 리모델링 방식(서울시 신림동 셰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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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적경제주체가 고시원 등 15년 이상 된 근린생활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에게 재임대
-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으로 추진(19실), 커뮤니티 공간을 지역주민에도 개방 활용 |
□ 매입임대 운영위탁 방식(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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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LH 등이 다가구‧다세대 주택 매입 후 사회적경제주체 등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셰어하우스로 시세의 50%로 재임대
- ‘18년 2차 시범사업으로 추진, 한천로 등 포함 수도권 101호 운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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