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가·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의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천예산 1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하천예산은 ▲국가하천 정비에 3,453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451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1조767억 원(지방비 5,070억 원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305억 원으로 재해 예방에 투자한다.

국토부는 경제 활역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천예산의 60.3%를 상반기중에 집행항 방침이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예산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16~’25)‘에 따라 제방의 신설․보강, 하도 정비 등 국가․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가하천 정비는 3,453억 원을 투입해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종합정비 사업’ 등 총 7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20개 사업은 올해 준공, 12개 사업은 신규 발주할 예정이다. 상반기 조기 집행을 위해 준공사업과 집행여건이 양호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정비 지원은 ‘김포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총 4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39개 사업은 준공, 81개 사업은 신규 발주할 예정이다. 지방하천 정비 지원 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50%:50%) 사업이다.

으로서 국비․지방비 합계 1조 767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지방하천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가하천의 제방․호안 등 하천시설, 공원․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 1,451억 원을 투입해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및 국민편익 증진에도 힘쓸 계획이다.

특히, 안전등급이 낮은 하천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정해 개축․보수 등 긴급보수 할 예정이며,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예방중심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해 예방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목감천·원주천·대전천 등 15개 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승격 대상으로 검토 중인 15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최종 승격될 경우, 이 15개 하천에는 향후 10년간 약 8,0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김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