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되는 한국경제의 각종 지표는 우울하기만 하다. 우리경제의 지난해 성장률이 2.7%에 머물렀다. 세계 평균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다. 올해는 더 나쁘다고 한다.

성장을 해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힘(고용창출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면, 일자리 창출을 보여주는 고용탄성치가 지난해 0.136으로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작았다고 한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그나마 성장률이 낮아지니, 일자리 창출은 더 힘들어지는 구조다.

문제 제기는 있는데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 설령 대안을 찾아도, 사회적으로 얽혀 있는 실타래를 푸는게 힘들다. 그러니 정부만 붙잡고 늘어진다. 정부가 뭐라도 하라는 것이다. 비평가들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자신의 글을 읽어주는 독자층, 엄밀히 말하자면 지지층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정부만 탓한다.

28일 몇군데 신문에서 이 답답한 경제현실에 대한 개탄의 논조를 실었다. 하지만 비판은 있어도 대안을 찾아보긴 힘들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산업구조개편 절실하다”고 했다. 경향 사설은 고용탄성치 저하를 거론하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향 사설은 “대기업과 장치산업으로 편중된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규모 장치산업과 중소기업·서비스산업이 조화를 이룬 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제기와 대안에 괴리가 크다. 경향은 그렇게 하면 고용이 늘고 산업이 발전하며 성장을 이루는 선순환구조가 된다는 논리를 폈는데, 막연한 얘기로 들린다.

그러면서 또 정부가 개입하라고 한다. 경향 사설은 “(신산업 발전과 관련해) 수년간 공청회만 반복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면서 “정부는 방관자의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압축성장의 복수”란 칼럼도 문제제기만 있고,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강준만 교수는 “정규직 진입은 ‘사활의 문제’가 되고, “정규직의 성안으로 들어가면 문을 닫아버리고 자신만 살겠다”고 혈안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는 ‘의자 뺏기 게임’과 ‘희망 고문’으로 전락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마저 ‘압축성장의 복수’로 여겨야 하는가?“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혁신 모범’ 하나 없는 한국 공장…제조업·등대·꺼지나”라는 사설에서 컨설팅그룹 맥킨지와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제조업 변화를 이끄는 ‘등대 공장(lighthouse factories)’ 16곳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국 기업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지금 한국 제조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공장 가동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에서 헤매고 있고, 생산성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정부 기조 속에선 기업들이 기를 펼 수가 없다”면서, “현 정부의 산업 정책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매달렸던 전 정부보다 뭐가 우월한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고 했다.

김현민 기자